사회 샬롬나비 “성전환 허가 간소화, 국가적 대혼란 초래” 크리스천투데이 ____________________ Search * 전체기사 * 교계교단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연합기구 + 교단 + 기관단체 + 이단·사이비 * 목회신학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교회/목회 + 치유상담 + 신학대 소식 + 신학/단체 + 은혜의 샘 + 설교 + 교회로 돌아온 신학 + 교회건축, 패러다임을 바꾸다 * 선교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국내선교 + 해외선교 + 특수선교 + 중보기도 + 해외 한인교회 + 특별기고 + 청년캠퍼스 + 청소년 * 국제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국제기구 + 미국·중남미 + 아시아·대앙주 + 유럽 + 중동·아프리카 + 일반기사 * 사회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정치·사회 + 인권 + 종교 + 봉사 + NGO + 복지 + 사람들 * 문화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대중문화 에세이 + 송영옥 칼럼 + 영화·공연 + 미술전시 + 문학 + 북스 + 뮤직/CCM + 크리스천 연예/스포츠 * 교육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교회교육 + 홈스쿨링 + 기독교학교 * 라이프 + 전체기사 + 건축 + 일터 사역 + 여행 + 집회/세미나 + 생활경제 + 가정 + 건강 + 크리스천기업소식 * 오피니언/칼럼 * 기독컨텐츠 + 카드뉴스 + 오늘의 묵상 + 기독교 명언 + 북마크 + 쉽게 씌어진 시 + Praise + 배경화면 + Pray with You + 산마루서신 + 오늘의 기도문 * 포토투데이 * CTTV [INS: :INS] 사회 일반기사 샬롬나비 “성전환 허가 간소화, 국가적 대혼란 초래”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입력 : 2020.03.09 10:07 [icon-print.svg] [icon-mail.svg] [icon-text1.gif] [icon-text2.gif] 대법원 지침 개정안에 비판 거세 Share [facebook_200129.jpg] [twitter_200129.jpg] [ic_youtube3.png] [comment_200129.jpg] [forward_200129.jpg] More 젠더이데올로기 성혁명 추종 비난 면치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및 사회 질서에 위배 복음주의조직신학회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대법원이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간소화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9일 성명을 내고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간소화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한 것이다. 샬롬나비에 의하면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별 정정을 위해선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사항으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2019년 4월 인천지방법원은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체완전성에 대한 손상 및 생명의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하급심의 판결과 급진적인 젠더주의 발생과 같은 급격히 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사법지원실과 가정법원 판사, 등기국사법심의관 등 판사 9명으로 구성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제도개선 연구반’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예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 중”이라며 “예규 해석이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어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2020년 2월부터 대법원은 지금까지 필수서류로 요구했던 성전환 수술서류를 참고용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렇게 되면 남자가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이것을 허용한 서구(西歐)사회에서는 여성과 아동 대상으로 불법 촬영, 여성 폭행, 등 성범죄가 급증했다. 또한 ’동성 결혼‘을 사실상 허용해서 일부일처제 가정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법원이 오늘날 구미(歐美)에서 유행하는 젠더주의의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남녀 구분 파괴하는 지침을 만들어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사회의 규범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김명수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오늘날 서구(西歐)에서 들어온 젠더이데올로기적 성혁명을 추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트랜스 젠더, 간성 등은 비정상적 성적 상태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간주해서 법제화할 수 없다”며 “성별 전환 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외과적 수술없이 성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및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를 유지하는 윤리 및 도덕이 무너지며 사회체제가 바뀌게 되고,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 [전문] 대법원의 성별 변경의 간소화 반대 샬롬나비 성명 구독신청 [bn_200915_shield.gif] [INS: :INS] 마켓 플레이스 IFRAME: https://www.christiantoday.co.kr/ad.html 기독교 세미나/행사정보 [thumb-1893650507_TPfJYphM_54a097c2856cb5accc7bb9cb9f9cd9869cdb3330_137 x189.png] 군고구마 전도법 [thumb-1893650507_Adqb3pWY_830e5d6ff980b0f4188a4548aa0bf701bcbe9779_137 x189.jpg] 자격증 인터넷강의 오픈_한자속독 특… [thumb-1893650507_hqGgw2x7_14d6a3b7ad1391e24d3ca17cfff2585b95f02d5d_137 x189.png] 유튜브 쉽게하는 방법 채널 만들기 세… [thumb-1893650507_aXA8YgEV_42665b44be861fb2362472d44586c01a8551658c_137 x189.png] 한국사학경영연구원 [thumb-1893650507_SmKQ27Vj_a1ce206d999280604ea1975fa418a1b478054095_137 x189.png] 제자의 삶 목회자 세미나 [2020.9.7 KT대… [thumb-1028162390_tw0q5p6d_294bedecc04e470ae3653b2fefbcd112ccca9cd5_137 x189.jpg] 2021학년도 수시 신/편입생모집 [thumb-3556308198_3cAYeJoy_6b6098a3035c115dd2ffc2aa99ec13badbead6b5_137 x189.jpg] (사)나눔과기쁨 서울역홈리스연합회 [thumb-1893650507_xTE8fXyU_b70352b6e5c8f279c035b3924f128790c1a0c05b_137 x189.jpg] 안면 인식 발열감지 / 출입관리 솔루… [thumb-1893650507_LmkBV7f4_5d2f9df55b111a86fca126c2602f7e2618bd2e89_137 x189.png] 어쨌든 신장병을 고쳤다는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인사이드 시티 이 기사는 논쟁중 [image.jpg?w=318&h=180&l=50&t=40] 국회 법사위 공청회서 전문가들 “낙태죄 정부안, 법적·의료적 문제” 낙태 공청회 ▲낙태죄 개정 공청회 현장.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8일 개최됐다. 이날 진술은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 “낙태 많이 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산 아이 죽이기 어려워” [트루스 칼럼] 한국과 미국, 부정선거 논란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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