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전환 전역’ 변희수 씨, 강제전역 취소 소송 제기 크리스천투데이 ____________________ Search * 전체기사 * 교계교단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연합기구 + 교단 + 기관단체 + 이단·사이비 * 목회신학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교회/목회 + 치유상담 + 신학대 소식 + 신학/단체 + 은혜의 샘 + 설교 + 교회로 돌아온 신학 + 교회건축, 패러다임을 바꾸다 * 선교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국내선교 + 해외선교 + 특수선교 + 중보기도 + 해외 한인교회 + 특별기고 + 청년캠퍼스 + 청소년 * 국제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국제기구 + 미국·중남미 + 아시아·대앙주 + 유럽 + 중동·아프리카 + 일반기사 * 사회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정치·사회 + 인권 + 종교 + 봉사 + NGO + 복지 + 사람들 * 문화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대중문화 에세이 + 송영옥 칼럼 + 영화·공연 + 미술전시 + 문학 + 북스 + 뮤직/CCM + 크리스천 연예/스포츠 * 교육 + 전체기사 + 일반기사 + 교회교육 + 홈스쿨링 + 기독교학교 * 라이프 + 전체기사 + 건축 + 일터 사역 + 여행 + 집회/세미나 + 생활경제 + 가정 + 건강 + 크리스천기업소식 * 오피니언/칼럼 * 기독컨텐츠 + 카드뉴스 + 오늘의 묵상 + 기독교 명언 + 북마크 + 쉽게 씌어진 시 + Praise + 배경화면 + Pray with You + 산마루서신 + 오늘의 기도문 * 포토투데이 * CTTV [INS: :INS] 사회 정치/사회 ‘성전환 전역’ 변희수 씨, 강제전역 취소 소송 제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입력 : 2020.08.11 17:35 [icon-print.svg] [icon-mail.svg] [icon-text1.gif] [icon-text2.gif] 참여연대 등 ‘트랜스젠더 변희수 복직 위한 공대위’ 조직 Share [facebook_200129.jpg] [twitter_200129.jpg] [ic_youtube3.png] [comment_200129.jpg] [forward_200129.jpg] More 공대위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중단 근거 없어” 변희수 “육군본부와 국방부, 혐오 가득해 실망” 성전환 군인 ▲전역 조치 후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변모 부사관. ⓒKBS 남성으로 입대해 휴가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전역 조치를 받은 변희수 씨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희수 씨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에 변 씨의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으며, 변 씨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렌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할 근거는 없다”며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변 씨는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다시 찾아가던 중이었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다”며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한 인사소청 심사에서는 저희 변론을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소청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으나 발표된 결과는 기각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육군본부와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2017년 민주시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거셨고, 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변 씨는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소수자들은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다"며 “그러나 저는 아직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됐고, 이제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행정소송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명 및 열린사회재단(OSF)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 씨는 하사 복무 시절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임을 알게 됐다며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휴가를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씨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 대상인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올해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씨를 전역시켰다. 이에 변 씨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변 씨의 전역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는 “내가 봤을 땐 전역 정당하다”, “여군 남군 따로 선발하고 있는데, 남군으로 지원해 복무하다 임의로 성전환수술 하고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 “성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복무규정 위반”, “이건 강제전역이 맞다”, “휴가중 성전환을 한 건 군기위반” 등 비판 일색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 휴가 중 성전환 군인, ‘강제 전역 취소’ 기각 *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여군 복무 요청… ‘강제 전역해야’ 여론 多 * 국민 절반 이상 “성전환 군인, 계속 복무 반대” * “성전환 군인 전역, 차별 아닌 국민 공감하는 상식” * 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미뤄 달라” 긴급구제 권고 * [칼럼]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고? 구독신청 [bn_200915_shield.gif] [INS: :INS] 마켓 플레이스 IFRAME: https://www.christiantoday.co.kr/ad.html 기독교 세미나/행사정보 [thumb-1893650507_TPfJYphM_54a097c2856cb5accc7bb9cb9f9cd9869cdb3330_137 x189.png] 군고구마 전도법 [thumb-1893650507_Adqb3pWY_830e5d6ff980b0f4188a4548aa0bf701bcbe9779_137 x189.jpg] 자격증 인터넷강의 오픈_한자속독 특… [thumb-1893650507_hqGgw2x7_14d6a3b7ad1391e24d3ca17cfff2585b95f02d5d_137 x189.png] 유튜브 쉽게하는 방법 채널 만들기 세… [thumb-1893650507_aXA8YgEV_42665b44be861fb2362472d44586c01a8551658c_137 x189.png] 한국사학경영연구원 [thumb-1893650507_SmKQ27Vj_a1ce206d999280604ea1975fa418a1b478054095_137 x189.png] 제자의 삶 목회자 세미나 [2020.9.7 KT대… [thumb-1028162390_tw0q5p6d_294bedecc04e470ae3653b2fefbcd112ccca9cd5_137 x189.jpg] 2021학년도 수시 신/편입생모집 [thumb-3556308198_3cAYeJoy_6b6098a3035c115dd2ffc2aa99ec13badbead6b5_137 x189.jpg] (사)나눔과기쁨 서울역홈리스연합회 [thumb-1893650507_xTE8fXyU_b70352b6e5c8f279c035b3924f128790c1a0c05b_137 x189.jpg] 안면 인식 발열감지 / 출입관리 솔루… [thumb-1893650507_LmkBV7f4_5d2f9df55b111a86fca126c2602f7e2618bd2e89_137 x189.png] 어쨌든 신장병을 고쳤다는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인사이드 시티 이 기사는 논쟁중 [image.jpg?w=318&h=180&l=50&t=40] 국회 법사위 공청회서 전문가들 “낙태죄 정부안, 법적·의료적 문제” 낙태 공청회 ▲낙태죄 개정 공청회 현장.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8일 개최됐다. 이날 진술은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 “낙태 많이 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산 아이 죽이기 어려워” [트루스 칼럼] 한국과 미국, 부정선거 논란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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