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코스피 2,770.06 23.6 (+0.86%) 코스닥 928.44 6.74 (+0.73%) * 구독 * 지면 * My 초판 * 로그인 로그아웃 * NAVER * FACEBOOK * TWITTER * YOUTUBE * RSS * EMAIL 이데일리 이데일리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menu 경제 정책 금융 채권 외환 조세 산업·통상 사회 복지·노동·환경 교육 지자체 법조·경찰 의료·건강 사회공헌 사회일반 기업 전자 자동차 생활 산업 중소기업 아웃도어·캠핑 기업일반 증권 주식 종목 펀드 공시정보 국제시황 해외증시 시세정보 부동산 부동산시황 재테크 분양정보 건설업계동향 부동산정책 개발·건설 오피니언 사설 데스크칼럼 일반칼럼 기자수첩 인터뷰 인사·부고·동정 정치 청와대·행정 정당 국방·외교 IT·과학 모바일 방송통신 IT·인터넷 게임 과학일반 연예 방송 음악 영화 스포츠 야구 축구 골프 스포츠일반 글로벌 경제·금융 증권 기업 정치 해외토픽 국제일반 문화 공연·뮤지컬 미술·전시 책 여행·레저 패션·뷰티 웰빙·음식 라이프 문화일반 이슈 포토 영상 오토in 트립in 골프in eNews플러스 스냅타임 기자뉴스룸 사진공모전 search ____________________ (BUTTON) search #인기검색어 승인 대정부 출석 지원 lg화학 g6 신상품 부동산대책 10대 건설사 특징주 * 사회 * 복지·노동·환경 * 교육 * 지자체 * 법조·경찰 * 의료·건강 * 사회공헌 * 사회일반 * 기자뉴스룸 * 스냅타임 UN "트랜스젠더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변희수 전 하사 '병리' 구분, 국제인권법 위반" UN, 한국 정부 답변 없어 뒤늦게 서한 공개 * 등록 2020-09-29 오후 4:34:36 수정 2020-09-29 오후 4:37:22 * 가 가 이용성 기자 이용성 기자 기자구독 * 페이스북 * 트위터 * 메일 * 프린트 * 스크랩 * url복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제연합(UN)이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우리 군의 조치를 두고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PS20092900738.jpg]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UN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7월 29일 우리 정부에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을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UN은 “대한민국 군 당국이 변 전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장애로 고려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 당국과 변 전 하사 사이 강제 전역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변 전 하사의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과 관련해 UN에 진정을 넣었다. UN은 7월 우리 정부에 △전역심사위원회가 변 전 하사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한 이유 △성전환 수술이 ‘심신장애’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답변을 이달 26일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답변 기한을 넘기면서 UN이 해당 서한을 27일(현지시간) 공개한 것이다. IFRAME: //tm.interworksmedia.co.kr/ads.sx/42D62A52 변 전 하사는 작년 말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후 지난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전역 결정을 재심해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7월 변 전 하사의 전역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주요뉴스 * [무플방지] 조두순의 '소름 돋는 장면' 막을 수 있나 * 靑, 유승민 겨냥..“스스로 대선공약 모른체..공공임대입주민에 상처줘” * [복GO를 찾아서]'골뱅이' 씹지 말고 마셔봐 [newsplus_read_640x100_02.jpg]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 | 지면 구독 실시간 급상승 뉴스 * 1"조두순 집 가스밸브 잠갔다"...현장 중계에 주민들 '이중고' * 2“조두순 집 창문서 다 보이는데”…인근 주민들 분노·짜증 폭발 * 3명현만, 조두순 놓친 뒤 "이게 나라냐" 한탄 * 4로또 941회 1등 16명, 13억5천만원씩...'자동' 명당은? * 5김기덕 감독, 신부전에 코로나19 겹쳐...라트비아서 화장할 듯 세모뉴스 카드뉴스[카드뉴스]2020년 12월 11일 ‘오늘의 운세’ 오늘의 포토 왼쪽 오른쪽 * 방탄소년단 제이홉 '하늘 번쩍' 방탄소년단 제이홉 '하늘 번쩍' * [포토] 49재 마치고 진관사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 [포토] 49재 마치고 진관사 나서는 이재용 부회장 * [포토] 뒷짐 지고 나오는 조두순 [포토] 뒷짐 지고 나오는 조두순 * [포토] 코로나19 대책 논의하는 병원장들 [포토] 코로나19 대책 논의하는 병원장들 * [포토] 조두순 출소 앞두고 분주한 안산도시정보센터 [포토] 조두순 출소 앞두고 분주한 안산도시정보센터 * [포토]코로나19 재유행, '신규확진 689명' [포토]코로나19 재유행, '신규확진 689명' * [포토] 미세먼지 주의보 [포토] 미세먼지 주의보 * [포토]던, 탄탄한 복근 [포토]던, 탄탄한 복근 * [포토]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본회의장 나서는 추미애 장관' [포토]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본회의장 나서는 추미애 장관' * [포토]국회에서 상복입은 강민국-최승재 [포토]국회에서 상복입은 강민국-최승재 [INS: :INS] 소셜 댓글by LiveRe IFRAME: //ad.adjw.co.kr/cgi-bin/PelicanC.dll?impr?pageid=02oW&out=iframe 많이 본 뉴스 * 뉴스 * 증권 * 연예 * 1 20대 완치자 “코로나19, 감기 수준? 지옥에 떨어진 느낌” * 2 명현만, 조두순 따라 안산보호관찰소 이동...경찰에 제지 당해 * 3 "조두순 집 가스밸브 잠갔다"...현장 중계에 주민들 '이중고' * 4 윤석열, 징계위 속 ‘테슬라 충돌’로 사망한 친구 조문 * 5 '고액체납' 홍영기 "5억..집 팔겠다" * 6 김기덕 감독, 코로나19로 사망...'미투' 관련 소송 어떻게 되나 * 7 “조두순 집 창문서 다 보이는데”…인근 주민들 분노·짜증 폭발 * 8 20대男 성폭행 미수 무죄…증거는 'ㅋㅋㅋ' 카톡 * 9 명현만, 조두순 놓친 뒤 "이게 나라냐" 한탄 * 10 탁현민 "청와대 ‘文대통령 흑백 연설’ 연출, 뭐가 이상한가?" * 1 [마켓인]한수원 디지털 혁신성장 펀드 운용사 선정 나서 * 2 [마켓인]뉴패러다임인베, AI 신약개발 스타트업 ‘에임블’에 시드 투자 * 3 [주목!e해외주식]금풍과기, 중국 풍력발전 수혜 ‘好好’ * 4 밸류파트너스 "아트라스BX 흡수합병은 차등합병…자사주 소각후 추진해야" * 5 [뉴스새벽배송]美 백신 긴급승인 권고·브렌트유 50달러 돌파 * 6 환율 올릴수도 내릴수도…증시 양날의 검 * 7 [부고]권오정(휴맥스 투자관리팀 팀장)씨 부친상 * 8 [부를 키우는 투자지표]美·中 보면 수출 증가세 커질 듯 * 9 [주목!e해외주식]에어비앤비, 포스트코로나 구조조정 `최대 수혜` * 10 日 기업들, 올림픽·패럴림픽 1년 연기에 200억엔 추가 부담 * 1 배성재, 형 배성우 음주운전 사과…"어떤 방송에서도 언급 안할 것" * 2 酒인공 배성우, '날아라 개천용' 등장인물서 '삭제' * 3 '여신강림' 임세미, 오의식에 심쿵…러브라인 예고? * 4 '이경영 재혼설' 前부인 임세미 관심↑ '이혼 사유는?' * 5 김기덕 감독 측 "가족 확인 결과 코로나19로 사망" [공식] * 6 안재현 오랜만에 전한 근황…검은 뿔테+수척해진 외모 * 7 '날아라 개천용' 배성우→이정재 대체될까 * 8 [e갤러리] "기록 아니야 그저 붙들어둔 것"…황혜선 '부부' * 9 '놀면 뭐하니?' 새 프로젝트…유재석, 컨츄리꼬꼬·아이유·박효신 소환 * 10 '스타강사' 설민석, 알고 보니 늦깎이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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