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TON) × * 전체기사 * 대학 + 전체 + 대학보도 + 보도기획 + 스포츠 + 스타트業 + 모던타임즈 + 간추린 뉴스 + 이 주의 고사성어 * 지역보도 + 전체 + 이번 주 동안 * 경제 + 전체 + 생경하다 + 내일경제 * 사회 + 전체 + □의 방백 * 사진 + 전체 + 사진기획 * 여론 + 전체 + 중대신문이 만난 사람 + 강단 두드림 + 특별인터뷰 * 뉴미디어 + 전체 + 더크아우 + 크아우브리핑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 + 수첩을 열며 + The talk talk한 기자들 + 진하게 담백하게 + 나도 한마디 + 강단사색 + 중대신문을 읽고 + 중대신문을 보고 + 의혈단상 + 앙큐레이터 중대신문사 UPDATE . 2020-12-09 15:01 (수) * 페이스북 * RSS * 모바일웹 기사검색 ____________________ (BUTTON) 검색 (BUTTON) 전체 * 대학 + 대학보도 + 보도기획 + 스포츠 + 스타트業 + 모던타임즈 + 간추린 뉴스 + 이 주의 고사성어 * 지역보도 + 이번 주 동안 * 경제 + 생경하다 + 내일경제 * 사회 + □의 방백 * 사진 + 사진기획 * 여론 + 중대신문이 만난 사람 + 강단 두드림 + 특별인터뷰 * 뉴미디어 + 더크아우 + 크아우브리핑 * 오피니언 + 사설 + 수첩을 열며 + The talk talk한 기자들 + 진하게 담백하게 + 나도 한마디 + 강단사색 + 중대신문을 읽고 + 중대신문을 보고 + 의혈단상 + 앙큐레이터 * 로그인 * 회원가입 HOME 기획 기획 여성과 남성만 있는 사회는 없다 * 이주리 기자 * 승인 2018.05.07 00:24 * 댓글 0 * (BUTTON) 기사공유하기 * (BUTTON) 프린트 * (BUTTON) 메일보내기 * (BUTTON) 글씨키우기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UTTON) 페이스북 (BUTTON) 트위터 (BUTTON) 카카오스토리 (BUTTON) 구글+ (BUTTON) 네이버밴드 (BUTTON) 네이버블로그 (BUTTON) 네이버폴라 (BUTTON) 핀터레스트 (BUTTON) URL복사 (BUTT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누가 그들을 가뒀는가 무지와 편견이 만든 제도 속 고통받는 그들 “난 거 싫어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면 몰라도…” 지난해 대선기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성 소수자에 대한 질문에 내놓은 대답이다. 그의 발언은 트랜스젠더를 향한 무지와 편견을 보여준다.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는 사회가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사회가 배제해버리는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트랜스젠더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트랜스젠더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봤다. 한국 성별 정정 기준=고문 우리나라는 법적 성별 변경 요건을 규정한 법률이 없다. 지난 2002년에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 법안’이 발의된 이후 두 차례 더 관련 법안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퀴어 연구소 루인 선임연구원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사무처리지침)에만 의존해 성별 정정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별 정정과 관련한 판결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참고자료로 만든 게 사무처리지침이에요. 구체적으로 설정된 제도가 없다 보니 단순한 지침이 사실상 법률이 됐죠.” 사무처리지침이 만들어 진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성별 정정에 관한 법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무처리지침이 트랜스젠더에게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점도 문제다. 성별을 정정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돼야 할 부분은 ‘개인이 인지하는 성 정체성’이다. 하지만 사무처리지침은 이외에도 ‘정신과 치료 여부, 자녀 유무, 생식능력의 불능 여부’ 등을 묻는다. 실제로 다른 국가의 성별 정정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인 성별을 정정하려면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실제로 성 정체성 혼란은 ‘성 정체성 장애’란 명칭으로 정신질환 진단분류(DSM-5)에 등록돼있다. 이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성별 정정에서 요구하는 정신과 진단서는 자기 선언이 아닌 의사의 진단을 통해 트랜스젠더임이 증명돼야 함을 뜻해 문제가 된다. 정신과 의사가 감별사의 역할로 트랜스젠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자녀 유무 또한 성별 정정에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별 정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성별이 바뀐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혼란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는 부모가 트랜스젠더인 경우 부모의 성별 정정이 오히려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말한다. “부모가 트랜스젠더인 가정을 보면 트랜스젠더 부모를 이해하는 자녀의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자녀의 입장에선 자신의 존재로 인해 부모가 원하는 성별로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죠.” 또한 사무처리지침은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한다. 이는 신청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아 태어났을 때 갖고 있던 성기가 전환하고자 하는 성별의 성기와 유사한 외관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성별 정정을 위해선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고문특별조사위원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불임 요구는 고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승현 이사는 개인이 느끼는 성별 위화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이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성별 위화감은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이 달라서 생기는 불편한 감정을 뜻해요. 성별 위화감이 낮은 경우에는 호르몬 요법만 시행해도 무방하죠.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수술이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트랜스젠더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의료적 조치로는 호르몬 요법에서부터 목젖성형수술, 고환·정관절제술, 자궁·난소난관절제술, 성기재건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모든 수술을 다 끝마친 트랜스젠더에게만 성별 정정을 허락한다. 법원의 일방적인 조건에 원하지 않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요구하지만 도와주지는 않는다 현재 트랜지션과 관련한 정신과 진단과 호르몬 요법, 외과적 수술 등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다. 녹색병원 윤정원 과장은 트랜지션에 드는 높은 비용을 전부 환자가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을 비판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궁절제술에 약 350만원, 가슴의 유선절제술에 약 300만원의 비용이 들어요. 하지만 시스젠더* 여성이 자궁절제술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죠.” 비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다. 이승현 이사는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한정적이고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정도도 낮다고 말한다. “의료기관에서 트랜지션과 관련한 부작용이나 정신건강을 간과하는 측면이 많죠. 심지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료적 조치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 의료진의 편견을 대면하는 일도 다반사다. 루인 선임연구원은 의료진의 무지에서 비롯된 트랜스젠더를 향한 혐오 발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혐오 발언을 듣는 일이 잦지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트랜스젠더들 스스로가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트랜스젠더에게 우호적인 병원을 공유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식이 먼저다 트랜스젠더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문제는 결국 트랜스젠더를 향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다. 제도가 무력화됐을 때 인권의식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소수자를 외면하고 차별을 묵인했다. 소수자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남녀로 성별을 분리하는 사고는 성 소수자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루인 선임연구원은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상황은 여성과 남성 이외의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다고 말한다. “남녀로만 성별을 기재하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불가능한 삶, 잘못 태어난 존재로 보이게 되죠.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잘못 태어난 존재로 만드는 사회에 먼저 잘못을 물어야 해요.”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동성애를 DSM-5 분류 목록에서 제외한 날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다. 과거 동성애를 향한 사회적 낙인이 있었던 것처럼 박한희 변호사는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문제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동성애를 병자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1990년 이후 공식기관에서 동성애가 병이 아니라고 선언했죠. 현재 사회는 트랜스젠더를 부도덕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는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죠.” *시스젠더: 자신이 사회에서 지정받은 ‘신체적 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이 ‘동일하다’ 혹은 ‘일치한다’고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리 기자 이주리 기자 다른기사 보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기사성별 전에 사람있고 제도 위에 인권있다 ‘경계’당하고 ‘경계’지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BUTTON) 삭제 (BUTTON) × 댓글 0 (BUTTON)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__________ 비밀번호 __________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 400 (BUTTON)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BUTTON) 비회원 글쓰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자동등록방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TTON) 확인 (BUTTON) × 최신순 추천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기기사 * 1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청년들 니즈에 주목해야” * 2 2021년을 함께할 학생 대표자를 소개합니다! * 3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네 * 4 닿지 않을 것만 같던 미술품, 내 지갑에 담길 수도 있다고?! * 5 청년정책, 청년 미래에 밝은 청사진 제시하나 * 6 예술이 반짝이던 백작의 동네, 명동 * 7 명동을 거닐던 백작, 이봉구 * 8 결국, 도전이고 시도이다 * 9 발 닿기 어려운 주거 사다리, “청년들 니즈를 충족해야” * 10 달빛에 젖은 채 노니던 안성 최신기사 * 어린이의 눈높이에 서보다 고민주 기자 * 우리를 위한 공간은 어디에 있나요? 서민희 기자 * 어린이라는 돋보기로 공간을 살펴주세요 백경환 기자 * 총장단, 등록금 관련 질의에 답변 최희원 기자 * 중감위, 구조적 문제 해결은 아직 이민경 기자 * 당신의 일상을 지어드립니다 김현우 기자 * 내가 트루먼이었다니! 김현우 기자 [downlogo_20170927103538.png]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 우)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B205호 중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881-7358~9 * 팩스 : 02-817-9347 * 명칭 : 중대신문사 * 인터넷총괄책임자 : 편집부국장 * 게시판총괄책임자 : 편집부국장 * 청소년보호책임자 : 편집부국장 * 중대신문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중대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tor@cauon.net ND소프트 (BUTTON)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