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ernate BBC News, 코리아내용 보기 (BUTTON) 섹션 * 뉴스 * 비디오 * 다운로드 * TOP 뉴스 * 뉴스 * 비디오 * 다운로드 * TOP 뉴스 트랜스젠더: 강제전역된 최초 성전환 수술 현역 부사관 * 김형은 * BBC 코리아 2020년 1월 22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출처, News 1 사진 설명,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 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 변희수씨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창군 이후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현역 트랜스젠더 장병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되는 변희수 하사는 여군으로서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변 하사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라며 군복무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결정한 육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 동성애 혐오를 정신 질환으로 볼 수 있나? * '게이 단일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2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 사진 설명, 22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 지난 11월 수술 받아 변 하사는 2017년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도에서 근무했다. 지난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에 앞서 변 하사는 군 병원에서 장기간 심리 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장애 등급을 받게 돼 군 복무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군 병원 측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술을 강행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다르다. 센터는 부대가 성전환수술 계획을 알았고 허가했다고 주장한다. 변 하사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심신장애 3급'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군 병원 측은 의무조사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체적 변화를 조사한 뒤 남성 성기 상실로 판단하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어 의무조사를 열어 비 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그가 스스로 신체를 훼손해 장애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군인권센터 측은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군에 요청했지만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군인 사진 출처, AFP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 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뒤 열리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위원회를 개최했다. 변 하사는 지난달 23일부터 국군병원에서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정신과 등 관련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그가 복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군을 소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기자회견에서도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부당한 전역처분에 대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성전환자 군복무 세계 현황 전세계적으로 성전환자에게 군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19개국이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역시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자 군복무를 허락하고 있지만 호르몬 치료나 가슴수술을 한 성전환자만 대상이라 부분적 허용 국가로 분류된다. 미국은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 여부가 정권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는 복무 중인 트렌스젠더 장병만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입대는 금지시켰다. 미국 국립트랜스젠더평등센터에 따르면 미국 장병 130만명 가운데 1만5000명 이상이 트랜스젠더 장병이다. IFRAME: https://bbc.com/ws/av-embeds/cps/korean/news-51203384/p05hjq7g/ko 사용 기기에서 미디어 재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설명, 육군이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성소수자 군인을 기소한 가운데, 기소된 한 군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동성애 수용도 4번째로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 (OCE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19'(Society at Glance 2019)에 따르면 2001~2014 한국의 동성애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2.8점으로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았다. 이런 가운데 군대 내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 관련 논란은 진행 중이다. 논란의 핵심인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이하 '추행죄')는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 대해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추행죄가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고 군내 동성애를 '추행'의 범주에 넣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억압하고 동성애를 성범죄화한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1962년 제정 이후 세 차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됐지만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2012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와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해당 조항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관계자들도 지난해 군형법 제92조 6항이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촉구했다. IFRAME: https://bbc.com/ws/av-embeds/cps/korean/news-51203384/p070639s/ko 사용 기기에서 미디어 재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설명, 트렌스젠더 부부의 평범한 결혼생활 관련 기사 더 보기 * 영국 법원, 성 소수자 포용 교육 반대 시위대에 '영구 집회 금지' 판결 2019년 11월 26일 * LGBT: 동성애 혐오를 정신 질환으로 볼 수 있나? 2018년 12월 29일 * 동성애 유전학: '게이 단일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9년 8월 30일 * 1:44 비디오, 한국 성소수자 군인이 직면한 두려움, 방송 길이 1,44 2017년 9월 29일 * 7:07 비디오, 콩팥부부: 트렌스젠더 부부의 결혼생활...'트랜스젠더란 이름만 빼면 평범한 부부예요', 방송 길이 7,07 2019년 2월 8일 주요뉴스 * 한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50명... 역대 최다 2020년 12월 12일 * 미국도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2020년 12월 12일 * 중증 코로나19와 연관된 유전자가 발견됐다 2020년 12월 12일 이 시간 이슈 * 코로나19 백신은 과연 안전할까? 2020년 12월 8일 * 국제단체 ‘부유한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사재기하고 있다’ 2020년 12월 10일 * '천송이 코트' 못 사게 한 공인인증서 퇴장... 앞으로 인증은 어떻게? 2020년 12월 10일 * 1:33 비디오,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90세 할머니… '최고의 생일 선물', 방송 길이 1,33 2020년 12월 9일 * 영국,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결정적 전환점 될 것' 2020년 12월 8일 * 재택근무로 바쁜 부모들이 '비대면 보모'를 고용하는 이유 2020년 12월 7일 * 코로나19 발발 1년...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떠할까 2020년 12월 5일 * 국정원의 북한 간첩 수사권이 사라지는 법 개정안이 논란인 이유 2020년 12월 1일 * 중국 '창어 5호' 탐사선, 달 표면 착륙... 표본 가져오면 44년 만의 성과 2020년 12월 2일 TOP 뉴스 1. 1 중증 코로나19와 연관된 유전자가 발견됐다 2. 2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3. 3 한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50명... 역대 최다 4. 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 5. 5 부부싸움 후 '화풀이'로 450km를 걸은 남자 6. 6 조두순 사건 이후 12년... 법은 바뀌었지만 불안감 여전한 이유 7. 7 트럼프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실시하는 첫 번째 사형이 집행됐다 8. 8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 9. 9 '아돌프 히틀러’ 이름 가진 남성, 나미비아 지방 선거에서 압승 10. 10 국정원의 북한 간첩 수사권이 사라지는 법 개정안이 논란인 이유 BBC News, 코리아 * BBC News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 이용 약관 * BBC 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쿠키정책 * 고객센터 * AdChoices / Do Not Sell My Info © 2020 BBC. BBC는 외부 사이트 및 타사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부 링크에 대한 본사 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