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불일치로 우울증을 앓았지만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하며 이를 이겨냈다고 밝혔다. 이런 변 하사의 외침으로 한국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에 직면하게 됐다. ‘다양한 성적지향’을 국방의 의무와 공존시키는 일이다. 그동안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는 대한민국 군에서 고려의 여지 없이 거부돼 왔다. 하지만 사회 구성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LGBT’(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의 앞 글자를 딴 성적소수자를 이르는 말)로 대표되는 다양한 성적지향이 점차 한국사회에도 녹아들고 있다. 20년 전 방송인 홍석천씨는 게이로 커밍아웃하며 방송활동을 접어야 했지만, 이제는 사업과 성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결’13일 표결…정의당 반대 ◇“트랜스젠더 군인, 예측 가능했던 문제…이제라도 전향적 논의를” 해외에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20개국이다. 영국·프랑스·독일·노르웨이·스웨덴·스페인·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유럽 15개국과 호주·뉴질랜드·캐나다·태국·이스라엘이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변희수 하사의 전역 조치에 영국의 공영방송 BBC를 비롯한 외신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전세계에 약 9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볼리비아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이 국가들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안보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스라엘에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변 하사와 같은 사례가 등장한 이상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번 일은 변 하사를 계기로 터진 사건이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며 “외국의 군대에서도 -- 점이 문제였다”고 아쉬워했다. 홍 교수는 “미리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군이)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서 전역을 결정했다”며 “논의가 이제라도 시작된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트랜스젠더가 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하사가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인 만큼 우리 사회가 전향적인 판단을 --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공론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Δ시민사회 논의 시작 Δ법원의 판결 Δ정부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인식은 아직 사회를 너무 한편으로만 보는 좁은 시각”이라며 “사회는 이미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사회가 논의를 시작할 당위성이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 차별을 거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국가의 역할을 주문했다. 홍 교수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과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어렵지만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트랜스젠더 정체성 문제에도 해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 사례가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복무 중에 트랜스젠더 선언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군)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정부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주민등록 성별기준으로 남녀를 구분할 것인지,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를 계속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