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ernate 메뉴 건너뛰기 IFRAME: V0592 close 사이트 전체보기 오마이뉴스 * 인기기사 * topHistory * 오마이뉴스 이용가이드 모바일 이용안내 * 뉴스 + 전체기사 +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미디어 + 민족·국제 + 여성 + 만평·만화 + 해외리포트 + 피클 + 카드뉴스 * 사는이야기+ + 사는이야기 + 여행 + 책동네 + 문화 * 지역 + 광주전라 + 부산경남 + 대전충청 + 인천경기 + 대구경북 + 강원제주 + 서울 * 시리즈 + 전체연재 + 프리미엄연재 + 전체 연재기사 + 인기 연재기사 + 추천 연재기자 * 스타 + 전체기사 + 인터뷰 + 스페셜 + 갤러리 + 스포츠 + 페북 트위터 카스 * TV + 전체영상 + 추천영상 + 저자와의 대화 + 10만인특강 + 페북 트위터 유튜브 * Photo + 오늘의사진 + 포토갤러리 + 뉴스사진 + 스타사진 + 페북 트위터 * 10만인클럽 + 소개 + 후원하기 + 추천기사 + 특강 + 게시판 + 내클럽정보 + 페북 트위터 * 로고오마이북 * 로고시민기자학교 * 로고모이 * 로고꿈틀비행기 * 오마이뉴스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포스트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마이스타 * 오마이포토 * 오마이TV * 10만인클럽 * 오마이북 * + ____________________ 검색 + 기사제보 + 로그인 * 전체기사 * 사는이야기+ * 지역 * 랭킹30 * 특별면 * 시리즈 * + 오마이뉴스취재후원 + 시민기자기사쓰기 + 내방 *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미디어 * 민족·국제 * 여성 * 만평·만화 * 해외리포트 * 피클 * 카드뉴스 * 사는이야기 * 문화 * 여행 * 책동네 * 광주전라 * 대전충청 * 부산경남 * 강원제주 * 대구경북 * 인천경기 * 서울 * 연재 * 특별기획 * 카드뉴스 * 특별면 연재고기복의 461화"'불법체류'란 말 쓰지 맙시다" 인권위가 제안한 이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하기 * 추천1 * 댓글2 * 원고료로 응원원고료로 응원 목차503 ㅣ 첫화부터 읽기> 이전글 일 시키면서 돈 뜯는 심보를 고발한다 한 해 평균 40일 휴가, 부럽지 않은 이유 다음글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 * IFRAME: //io1.innorame.com/imp/xbGR2Kp4EEd4.iframe 사회 * 고기복의 | 461화 "'불법체류'란 말 쓰지 맙시다" 인권위가 제안한 이유 인권위, UN 인종차별철폐위에 보고서 제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장하는 표현 지적 18.11.09 19:39l최종 업데이트 18.11.09 20:15l 고기복(princeko) [btn_arw2.gif] IFRAME: //www.facebook.com/plugins/like.php?href=http%3a%2f%2fwww.ohmynews.com% 2fNWS_Web%2fView%2fat_pg.aspx%3fCNTN_CD%3dA0002486295&send=false&layout =button_count&width=105&show_faces=true&font=arial&colorscheme=light&ac tion=like&height=21&appId=145388638855931 * 크게l * 작게l * 인쇄l * URL줄이기 ____________________복사 * 스크랩 * 1 * 0 * 원고료로 응원하기 공감1 댓글2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은 '인권 최우선의 원칙'으로 수립‧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가 되었어요. 깜둥이도 같이 살고..." "야만족이 유럽을 200년이 지배한 건 대단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5대와 6대 위원장으로 6년간 재직하며 인권위 위상을 추락시켰던 현병철씨가 재직 기간 중에 했던 말들이다. 사법연수생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깜둥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는 재한몽골학교에서는 몽골 학생들을 앞에 두고 몽골을 야만족으로 비하했다. 그의 언어에서 인권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관련 기사 : "깜둥이" "야만족"... 충격적인 현병철 어록). 그랬던 인권위가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한 독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언어 인권감수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이주민의 '미등록 체류상태' 또는 '체류기간 도과상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부여하는 '불법체류'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체류라는 용어는 이들을 법적, 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하여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실제 다문화, 외국인 등 이주민 관련 단어를 포함하는 트윗 1만 개에 대한 2017년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연관 단어"로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나왔고, "불법체류자"의 연관 단어에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반대" 등이 뽑혔다. 인권위, 정부에 언어 감수성 촉구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했다. ▲ 인권위, 정부에 언어 감수성 촉구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 관련사진보기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는 "2016년 7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정부보고서에 기술된 '불법체류자'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수정할 것을 의견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법률과 정부보고서 등에서 '불법 체류'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 용어로 '불법체류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7년 10월 UN에 영문으로 작성한 정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미등록 이주민(Undocumented Immigrants)'로 번역하였음에도 한글로 작성된 정부보고서는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기술"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법률에 규정된 '불법체류' 용어의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31개 세부 쟁점)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 국내법에 협약상 인종차별 정의 반영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쟁점에 대해 최근 사례와 인권위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최근 제주도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인종차별적 인식이 외부로 표출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난민보호시스템 관련하여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의견을 명시하였다. 한편, 지난 2014년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조사 후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국가인권위, #인권감수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언어감수성 (BUTTON) 추천1 댓글2 (BUTTON) 스크랩 (BUTTON) 페이스북 (BUTTON) 트위터 (BUTTON) 공유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연재 고기복의 [0000010363.jpg] * 다음글462화한 해 평균 40일 휴가, 부럽지 않은 이유 * 현재글461화"'불법체류'란 말 쓰지 맙시다" 인권위가 제안한 이유 * 이전글460화일 시키면서 돈 뜯는 심보를 고발한다 10만인클럽 10만인클럽 회원 고기복 (princeko) 내방 * 구독하기 * 이메일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이 기자의 최신기사 결혼 위해 휴가 청하자 퇴사하라는 회사 공유하기 닫기 "'불법체류'란 말 쓰지 맙시다" 인권위가 제안한 이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메일 http://omn.kr/1cq07 URL복사 갤러리 오마이포토 ＞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 1/64 [btn_bla_pre.gif] [btn_bla_next.gif] 이전사진 다음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ullscreen_btn.jpg] [photo_logo.jpg] * [IE002746752_APP.jpg] '밥이 되어라' 온라인 드라마토크 * [IE002746826_APP.jpg] (여자)아이들, 4th 미니앨범 'I burn' 온라인 쇼케이스 * [IE002747266_APP.jpg] 정우성, 드디어 '날아라 개천용' 비상! * [IE002747316_APP.jpg]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공판 [backtown.jpg] 독자의견 l댓글 0개l트위터 0개l독자원고료 0원 /0건 이전댓글보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연도별 콘텐츠 보기 IFRAME: //io1.innorame.com/imp/1AJ0WKp4EEd4.iframe IFRAME: V0522 오마이TV [ohtv_arrow01.jpg] [ohtv_arrow02.jpg] [mov_img.png] * 정인이 양부모 탄 차량 가로막는 시민들 “살인죄 처벌하라” [ME000094464_T.jpg]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측 정희원 변호사 “아동학대치사 부인” [ME000094465_T.jpg] IFRAME: V0532 IFRAME: V0530 IFRAME: V0582 [000001443566_1_20200323170727.gif] top 클럽아이콘10만인클럽 가입으로 오마이뉴스를 후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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