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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 효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 효과 54조6천억 원, 소비지출 효과 19조5천억 원 등 총 74조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로는 내국인 근로자의 실업 증가 등이 꼽히는 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생산 확대, 소비 진작 등이 거론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양(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황 대표의 인식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분석한 것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황 대표의 주장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규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격하시키는 반국익적 발언이다. (참고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률가 출신이다). [31646746_H94CYfle_SSI_20190328102434_V_28129.jpg] 황 대표는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로 말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다. 그들 역시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을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비판해온 황 대표가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손보겠다고 한 것 역시 모순이다. 황 대표의 주장대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리게 될 경우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그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더 고용하려 할 것"이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 많이 줘야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감이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한 황 대표의 무지를 꼬집은 것이다. 앞 뒤 말이 맞지 않는 황 대표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멀쩡하던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폭망'하게 됐다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각종 경제지표 등 통계를 들여다 보면 이야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는 지난 5월 20일 '황교안 총리시절 2년, 국민의 삶이 나아졌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과 황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2015~16년 2년 간의 경제지표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 기사에 따르면 황 대표의 '경제폭망' 주장은 대부분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고용율은 황 총리 시절인 2015년 60.5%에서 2016년 60.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60.8%에서 60.7%로 하락했지만 황 총리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5~64세 OECD기준 고용률도 황 총리 시절(65.9%, 66.1%)보다 문재인 정부 때(66.6%, 66.6%)가 더 높다. 15~29세 청년고용률 역시 황 총리 시절(41.2%, 41.7%)보다 문재인 정부(42.1%, 42.7%)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황 총리 시절이 문재인 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황 총리 때는 3.6%에서 3.7%로 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졌고, 문재인 정부 역시 3.7%에서 3.8%로 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황 총리 시절이 9.1%와 9.8%를 기록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9.8%와 9.5%였다. 경제성장률은 황 총리 시절이 2.8%와 2.9%, 문재인 정부는 3.1%와 2.7%였다. 수출증가율은 황 총리 시절과 문재인 정부가 각각 (-0.1%, 2.6%), (1.9%, 4.2%)로 나타났다. 는 이 같은 통계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준이 황 총리 시절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상황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수출증가율 등 경제지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흐름, 경제활동인구, 물가상승률 등 대내적·대외적 여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황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정 지표를 떼어내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미 그 같은 주장이 과장·왜곡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방문해 실정과는 동떨어진 얘기로 빈축을 산 바 있다. 제화업계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상한제와 직접적 연관이 적은 데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탓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발언이 미칠 파장은 염두해두지 않은 맹목적 '정부 때리기'가 초래한 웃지 못할 촌극이다. 이번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런 면에서 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빈약한 인권·노동 감수성에 인종차별적 인식, 거기에 경제적 무지까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제1야당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유력한 차기대권후보다.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다. 보수야권을 대표한다는 정치인의 민낯이 가감없이 드러났다. 이 땅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세계 각국은 그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린다. 대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싶을 정도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 최봉진 칼럼의 다른기사보기 * * * * * * 광고 [INS: :INS] AD링크 댓글 전체댓글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닉네임 ____________________ *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 도배방지 이미지 * 도배방지 입력 ____________________ 등록 * ____________________ * 검색 * 상세검색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장르 대통합’ 송가인 ‘유스케’ 출연, 최초 팝송-사자탈춤...유희열 환호 메인사진 ‘트롯 전국체전’폭발적 사랑받는 요정 오유진, 비드라마 검색 이슈 TOP5 등극 ‘떠오르는 트로트 샛별’ 메인사진 노래와 가창력으로 승부 본 ‘트롯 전국체전’ 메인사진 없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 광고 많이 본 기사 메인사진 1 '트바로티'김호중,음반-음원-인기 최고 트리플 빅스타 등극...찐팬 10만 아리스 군단 감격 물결!! 영광은 계속된다 메인사진 2 국민사랑 ‘트롯 전국체전’,9일 데스매치 시청률 15.6% 대박질주...신승태-이시현-최향-신미래-오유진-한강 웃고 공훈-마이진-설하윤-황홍비-김용빈 울었다..제2 송가인,김호중 누가 될까 메인사진 3 송가인,찐팬 6만 어게인 군단 폭발적 본방사수 응원속 홈쇼핑 ‘완판여왕’ 등극…2021년 ‘송가인' 막강 존재감 우뚝!! 메인사진 4 월성원전 주민 "언론들 보도 안해 방사성 누출 사실 몰랐다"대경실색 대충격... 탈원전은 국가정책인데 윤석열 검찰은 국가정책에 반기 들고 수사에 혈안 메인사진 5 [띠별로 보는 주간운세] 2021년 1월17일~2021년 1월23일...이번주도 행복한 나날 되세요!! 메인사진 6 '친일파 옹호' 만화쟁이 윤서인, 독립운동가를 "대충 살았던 사람들" 능멸 망동 메인사진 7 "사기꾼 수준의 펜대질 조폭언론..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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