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과거 경남신문보기 | 2021년 01월 17일 (일) 로그인 | 회원가입 [INS: :I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검색 * 뉴스 * 스포츠 * 사람+ * 지역 * 경남여행 * 동영상 * 독자서비스 * 기자살롱 * 소식 * 전체메뉴 * 전체기사 | * 정치 | * 경제 | * 사회 | * 문화 | * 교육 | * 오피니언 | * 온라인뉴스 | * 일반 | * NC다이노스 | * 경남FC | * LG세이커스 | * 일반 | * 인사/동정 | * 부음 | * 결혼 | * 모임/동창회/향우회 | * 개업 | * 안내/모집 | * 길라잡이 * 시군소식 | * 교육소식 전체메뉴 * 정치 민선6기 3년 진단 지방선거 D-1년 경제 내일청년 사회 사회 기자수첩 올빼미 길라잡이 경남독립운동가 교육 논술/NIE 스포츠 종합 NC다이노스 경남FC LG세이커스 방송/연예 지역 * 사람 마당 인사/동정 부음 결혼 모임/동창회/향우회 개업 안내/모집 오피니언 투고 세상을보며 열린포럼 촉석루 가고파 금요칼럼 사설 기고 경남시론 경제인칼럼 작가칼럼 동서남북 온라인 뉴스 @갱남 늬우스 궁금타 카드뉴스 * 문화 종교 / 복지 시가있는 간이역 건강 허권수의 한자이야기 문화캘린더 오늘의운세 정연태 사주칼럼 생활속의 풍수지리 길.예.담 이야기가 있는 공간 라이프 작가와 떠나는 경남산책 경남을가다 가볼만한 곳 생활 남해안 비경 환상의 섬 그곳에 가고싶다 경남비경100선 최만순의 음식이야기 뭐하꼬 내 문학의 텃밭 청춘과 떠나는 세계여행 맛을 찾아서 점심 맛집 * 기획연재 사진으로보는 세상 초록기자세상 인간과 환경 2035 청춘블루스 만나봅시다 경남말 소쿠리 경남인 가야역사를 찾아서 사진과 시조로 읽는 한국의 석탑 옛 신문광고 다시보기 동영상 영상뉴스 현장영상 뉴스인사이드 탐조여행 지지배배 어데가꼬 에브리바디 경남여행 블로그 포토 기자살롱 * 길라잡이 바로잡습니다 연재소설 사설탐정 박태수 사람속으로 시민기자 시민기자 동영상 소식 시군소식 교육소식 * 사고/알림 독자서비스 독자투고 자유토론 포토앨범 광고/홍보 게시판 독자안내 회사소개 신문구독신청 자동이체신청 온라인 광고안내 고충처리인 * 경남신문 > 오피니언 > 경남시론 * 글자크기 글자사이즈키우기 글자크기 작게 프린트 메일보내기 * [경남시론] 불법체류 외국인, 해결방안은 없는가?-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 * 기사입력 : 2018-12-12 07:00:00 * Tweet * * * 메인이미지 “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 업종은 불법체류 외국인 없이는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남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힘든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35만2749명(법무부 자료)에 이른다. 이를 체류 자격별로 구분해보면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사증 등 단기체류자가 25만5865명(72.5%)이고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유학연수, 결혼이민, 기타 등 등록외국인이 9만6884명(27.5%)이다. 특히 지난해 12월(25만1041명)에 비해 월평균 1만170명씩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태국,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순으로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가들이다.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과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대한 정부의 정책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하면서 늘어난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단속 및 자진출국 유도 등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꾸준한 증가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단속을 통해 강제추방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 한시적 양성화가 필요하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에 한하여 한시적 양성화(성실근로자 판단기준 적용 등)를 하자는 의견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견에 대한 근거로 외국인의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과 함께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인명피해, 임금체불 등 일자리 질의 악화, 복합적인 사회문제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양성화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세계 이주노동정책을 연구해온 김준겸 교수(콜로라도 주립대)의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단순기능 노동자는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외국인 임시고용제도는 장기고용제도로 변형된다 △이주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미숙련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통합하는 과정을 저해시키고 민족적 계층화(Ethnic stratification)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내용들이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정부정책 등에서 이미 확인되었다며 양성화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고용허가제의 한시적 양성화 주장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전락하는 유형은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과 동시에 근로할 업종이 아예 정해져 있는데도 업종별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격차 등을 이유로 지정된 사업장을 벗어나 취업(재취업)하는 경우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기간(3개월) 초과를 비롯한 정해진 체류기간(4년10개월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국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인권, 임금, 산업재해 등을 비롯한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한시적 양성화(합법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향에서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기대해본다. 이남우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 프린트 메일보내기 * 맨위로 * [기획연재] * [1340139_520_images.jpg] [생활 속의 풍수지리]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사는 곳을 옮겨라 [사람속으로] * [1341432_520_images.jpg] [사람속으로] ‘동시동화나무의 숲’ 가꾸는 고성 동화작가 배익천씨 [이야기가 있는 공간] * [1313211_520_images.jpg] 이야기가 있는 공간 (39) 통영 봄날의 책방 [뭐하꼬] * [1340122_520_images.jpg] [뭐하꼬] ‘부자마을’ 진주 지수면 승산마을 탐방 * 가장 많이 본 뉴스 * 일간 * 주간 * [today_icon01.gif] 마산 해양 신도시 매립 과정 사라진 불도저 4년만에 펄 밖으로 * [today_icon02.gif] 16일 오후 5시 이후 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1명 발생 * [today_icon03.gif] 도내 확진자 접촉자,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지속 발생 * [today_icon04.gif] 부산 동두말 해상서 선박 전복… 선장 실종 * [today_icon05.gif] 경남교육청,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 관련 의견수렴 착수 * [today_icon06.gif] [사설] 道, 줄도산 위기 원전기업 살릴 대책 마련하라 * [today_icon07.gif] [사설] 지원책 필요한 20년 이상 노후 주택 개·보수 * [today_icon08.gif] [동서남북] 양산 황산공원은 승마 최적지-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 * [today_icon09.gif] [가고파] 백신으로 막을 수 없는 불신- 이현근(사회부 부장) * [today_icon10.gif] 내일부터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신다…교회 정규예배 일부 허용 * 가장 많이 본 뉴스 * 일간 * 주간 * [today_icon01.gif] 창원 의창·성산구 ‘기형적 행정구역’ 손본다 * [today_icon02.gif] 창원 성산·의창 집값 눌러도… 마산 ‘풍선효과’ 없었다 * [today_icon03.gif] 경남FC 김영찬 급상승 검색어 왜? * [today_icon04.gif]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 이용한 2%대 맞춤대출 시대 * [today_icon05.gif] “기대하시라, 마산해양신도시 명품산책로” * [today_icon06.gif] 경남 원전 협력업체 270여곳 줄도산 위기 * [today_icon07.gif]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산재 ‘안전관리’ 논란 * [today_icon08.gif] 종교시설발 코로나19 확진자 경남서 증가 * [today_icon09.gif] 이번엔 양산서 11명… 꺾이지 않는 확산세 * [today_icon10.gif] 15일 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9명 발생 * [201_1604961993.gif] * [207_1608523986.jpg] * [208_1610090051.jpg] * [211_1581647341.gif] [covid-2.gif] 데스크가 뽑은 뉴스 * [정치]“창원 민주주의전당, 역사적 명소로 만들 것” * [경제]착한 소비로 소상공인 돕자…‘착한 선결제’ 확산 * [사회]창원 한국산연·사천 지에이산업, 폐업 저지 공동투쟁 * [문화]Live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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