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 문제, 개선방안은 있나?

경기도, 외국인정책포럼 개최 ‘지자체가 나가야 할 방향 고민’

기사입력 : 2020.0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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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현재의 외국인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알아보는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외국인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탐색하는 ‘2019 경기도 외국인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문제도 정면으로 다뤄 그동안 이 문제를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등한시해 왔던 여타 지자체들의 소극적 태도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의 양적 증가와 사회·경제적 영향력 증대 추세에 맞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져 시선을 끌었다.

포럼에는 류광열 경기도청 노동국장, 허성철 외국인정책과장,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등 내외빈과 외국인 및 이민 정책분야 학계, 담당 공무원, 외국인지원 NGO 관계자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류광열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구조가 다양한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외국인 인력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며 “특히 불법체류 문제 등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는 송인선 (사)경기글로벌센터 대표와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송인선 대표는 ‘지자체의 외국인력 육성형 정책 추진방안-유학생 활용 숙련노동자 양성 중심’이라는 발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3D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분명한데 국내 저소득층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갈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문제는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 보다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일본처럼 일자리 신청부터 입국, 근로와 출국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원스톱관리시스템을 고민해 볼만 하다”며 “관리 노동자가 불법체류하는 경우 해당기업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경기도가 먼저 시범운영하면 어떤가”고 제안했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불법고용·취업관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의 현행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가 없이는 한국의 산업이 운영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건설현장이나 농촌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에서는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는 없다.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 와중에도 경기도가 불법체류 노동자 고용업주의 관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경대학교 최승범 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사)한국이주민복지회 손병덕 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 김연홍 차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재 국내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진행했다.

이후 포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력 관련 이슈에 관해 논의해보는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날 포럼에 대해 “이제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외국인 정책 추진방향을 건설적으로 모색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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