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수, 차별 사례와 인권 대책
우리나라는 꾸준히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과 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세계에 이례적인 발전을 대한민국이 해내 오면서
과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으로 가서 노동력을 수출해 왔던 나라에서
이제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은
최저 임금이 전 세계 최상위권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던 일본, 호주, 미국 등도
이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진 상태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너무 많은 것과
인권,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모로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작년 말일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던 모든 외국인은 236만 명이었습니다
2017년에 비해 무려 10% 정도 상승하였고
최근 몇 년 사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최고치를 해마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기, 관광으로 온 외국인 67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68만 명의 외국인은 개인별로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취업 비자 및 취업이 가능한 비자들을 통계치로 확인하면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국내에서 취업을 했으며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최소 120~1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 단순 노무 분야의 업체들은
외국인이 없으면 모든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국 젊은이들이 고학력자가 많아 직업 선택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아무리 임금을 주어도 힘든 업무에 대한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이유죠
(공사 현장, 공장 야간까지 하며 3~500 버는 것보다, 사무직 200만 원 버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무려 40%가 증가했으며 단속 역시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불법체류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한 범죄자이며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국내 합법적이고 정상 절차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 만큼의 대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권과 차별 방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특히 정상 절차로 한국까지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떤 가정의 가장이거나, 부모님 요양 등 사연이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을 2주 정도 하게 되어있으며
이들 외국인은 최대 3년, 성실 근로자 면 4년 10개월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대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의를 주었던 중국 남성 X 씨였습니다)
중국 한족 X 씨는 중국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심각한 병으로 병원 요양을 하게 되면서
4명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기 위해 홀로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E-9 비자를 통해 한 축산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농장주는 한국어가 서툰 X 씨에게 욕설이나 잔업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급여를 이런저런 명목으로 깎아 원래 보수의 절반 수준만 받을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제때 주면 다행인 것이 2~3달씩 밀리는 것은 기본이었죠
농장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향후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고용주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같이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그렇게 병으로 앓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꾸역꾸역 참으며 3년을 버틴 X 씨는
농장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 절차가 진행이 되었지만
농장주는 X 씨를 괘씸하게 여겨 과거 업무 중 실수로 여겼던 것을 영업방해로 신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근로자에게 폭행(과거 쌍방 사건)으로 신고를 조장하기까지 했죠
물론 X 씨는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근무 일자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죠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완전한 수직 관계)
인권 문제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이나 수도권 지역은 그래도 덜하지만 중소기업, 지방의 소도시 등은
특히 기본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알게 모르게 삭감하는 것은 양반이고
비자나 해고로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여권 압수, 신분증 압류, 강제 저축, 통장 압수 등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있으며
여성들은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의 위험지대에 놓여있기도 하고
사적 업무, 잔 업무, 무보수 업무, 상습 폭행과 같이
현대판 노예가 있다면 이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열악한 곳도 적지 않았죠
최근 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예멘 난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는 과거 자유도시 발전 계획에 힘입어
거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외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잔고 증명, 예금 증명, 신원 보증 등 다양한 절차 필요)
하지만 아무리 인권을 생각해도 모든 난민을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 실정이죠
한국이 굉장히 잘 살고 국민들의 삶이 질이 높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청년들은 거주지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팍팍한 현실이고
우리나라 노인들 역시 OECD 최저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이미 과포화를 넘어 위험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부적절한 난민 신청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로
그 숫자를 줄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외국인들이 취업 및 입국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될 것이고
합법화로 인한 인권 역시 양지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현재 적지 않은 규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20살이 되는 2000년대 출생한 청년들부터는
어마어마한 인구 절벽이 예고가 되어 있으며
20~30년 뒤에는 한국의 출생 인구가 절반 아래로 줄어들 것이며
미래가 절망적이라는 외신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아예 막고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인 독일, 미국, 프랑스 및 유럽 국가들은 다문화를 장려하고 있고
그렇게 자존심 세고 고집을 부리던 일본 역시 인구 절벽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다문화 개방에 대한 정책과 계획이 시행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 유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안과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노력해야 하며
우리와 같이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줄여나가고
건전한 한국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