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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와 노동권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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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4.10
   조회수:
   2949

   권호:
   제248호
   발행일:
   2018-04-02
   저자: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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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icon 원본 (1021.26 KB)

   서울시 이주노동자는 지난 10년 동안 2.9배로 급증하였지만, 서울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열악한 상태이다.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도 비전문 노동력의 임시적 수급에 주로 정책 방향이 맞춰져 있어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에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여기서는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시 이주노동자,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심하고 장시간 근로와 고용불안정성에 노출

   서울시 이주노동자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전문취업과 결혼이민자 구성 비중은 상대 적으로 낮고, 재외동포와
   방문취업 비중은 높다. 또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33.7%)에 주로 종사하며 임시･일용직 비율(62.7%)이 높고,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율(31.8%)이 높다. 초점집단면접(FGI)으로 구체적 노동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이주
   노동자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계약조건 이하의 임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본적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고,
   내국인으로부터 인권침해와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이주노동권 보장 정책,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주민 생활안정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 낮아

   서울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가정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차에 걸쳐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에는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센터와
   글로벌센터 등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 조건이 열악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화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접근성, 전문성, 보편성을 강화하여 이주노동자 노동권의 적극 보호 필요

   서울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서비스의 전문성강화와 이주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노동상담부터 권리구제에 이르는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과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을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는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이주노동자 전문 지원기관으로 다양화하고 서울시에 이주노동자
   관련 팀을 설치하고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상근노무사를 채용하는 등 지원 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서울시 노동정책 주요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고, 시민대상 다문화 인권교육을 확대하며, 이주노동자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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