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활동 > 수행평가 & 교내대회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실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IFRAME: -- -- fMGdxaDI0cmYz&size=s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실 21304 남경식 -- -- 주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실’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과 노동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작업환경과 폭행,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이 노출된 환경의 문제이다. -- -- 1.임금수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의 아래 있는 제2차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있다.(막노동 일꾼이랑 다를게 없다!)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비교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대략의 임금 수준을 보면 중국교포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약 80만 원 대, 기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50-70만 원대, 산업 연수생의 경우 30-4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인 -- 불법 체류자는 50-70만 원대, 산업 연수생의 경우 30-4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인 신분으로 신고를 할 수도 없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불평하는 노동자를 자를 수도 있으니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2.임금체불 -- -- 2.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 상담소에서 체불임금을 해결 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 방문,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직접 상담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나거나 이사 등으로 지불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 -- 3.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을 비교적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연수생들의 임금수준은 불법체류자의 절반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 -- -- 5.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 더군다나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견된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노동조건 아래 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져야 한다. -- -- 2.작업환경, 산재예방 안전시설 산재시설이 미비 된 영세업체에서 약간 많은 금액의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혹 하므로, 본인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물 장기적으로는 모든 업체가 산재예방 시설을 갖추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언어 교육이 중요하다. 한국말을 모를 경우에는 작업 중 위험 사항을 자국의 말로 표기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 -- 3.건강검진 외국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되고, 악화되어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 -- 4.의료보험, 의료비, 치료 외국인의 진료 시 무료진료소 혹은 의보수가로 진료해 주는 병, 의원이 있어 간단한 질병 정도를 진료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상을 입거나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는 자선병원 등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막대한 진료비 때문에 애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진료를 위한 병원과 의원 쪽에서도 무조건 무료 진료 보다는 환자가 최소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진료"가 바람직하며, 의료보험, -- 진료를 위한 병원과 의원 쪽에서도 무조건 무료 진료 보다는 환자가 최소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진료"가 바람직하며,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실시는 "비싼 보험료"를 동반 하므로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환영 받을 성질의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주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료 내지 저가 진료가 가능한 곳을 소개하기 위한 협조기관의 명단 확보가 필요하다. -- -- 1.폭력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은 사례별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을 감수 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 까지를 고려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 까지를 고려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상담소 등의 관련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폭언 -- -- 2.폭언 폭언에 대한 통제 방법은 사실상 없다. 또한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의 경우 욕설을 매우 싫어하는 점을 널리 교육, 홍보하여 서로간의 기본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1.여권 업주들의 여권 압류가 문제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여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다.1992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 때, 사장이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그 직장을 이탈해 갔을 경우 업주 대부분이 출입국 관리소에 넘겼기 때문이다. -- -- 6.입국심사 문제 국내에 불법체류자 문제가 쟁점이 되자 정부가 불법취업의 우려가 있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 외국인 노동자 도입정책으로 대한민국 인력의 많은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어 지금은 일부분 의존적인 상태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나 보호같은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아직은 많은 실정이다. 이는 제도적인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운동으로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 사실 한지 수행평가 주제 리스트를 봤을 때, 딱 이거다 싶었다. 마침 ‘방가?방가!’라는 영화도 개봉했고 보러가야지 싶었는데 주제도 겹치니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결국 영화도 보고 이래저래 자료도 찾으면서 느낀 점은, 참으로 복잡다단한 문제구나 싶었다. 기업의 이익논리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으로 온 많은 노동자들. 솔직히 우리도 알고는 있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냥 넘겼던 게 아닐지 싶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목사가, 교육은 교사가, 치안은 경찰이 하는 것과 같이 각자의 역할이 나뉜 상태에서 우리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단순히 시민단체가 해야 할 문제로 치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소수자의 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