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0:29 외국인노동자 대책 ‘딜레마’…인권문제·외교마찰 조짐 admin -- -- admin 조회 수 788 추천 수 0 댓글 0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시설 미비 등 단속에 앞선 준비 부족,외국인 노동자들의 잠적,단속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인권침해 논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시민단체의 자구책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자극하면서 자칫 외교문제로 확대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조선족교회에 다니는 중국동포 5000여명이 법무부에 한국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국정부와의 입장차이가 조금씩 -- -- 특히 서울 조선족교회에 다니는 중국동포 5000여명이 법무부에 한국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국정부와의 입장차이가 조금씩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종교 단체 한 관계자는 13일 “중국정부가 중국동포들의 한국국적 회복문제를 조선족 독립운동의 하나로 여기며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정부 산하기관인 중국교회연합회 소속 직원 4명이 지난달 말 방한해 국내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운동을 전개하는 -- -- 특히 중국교회연합회 소속 직원들은 중국정부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도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및 추방조치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노조 연대회의에 참석한 인도,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시아 12개국 노조 대표들은 토론회를 갖고 “한국내 --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노조 연대회의에 참석한 인도,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시아 12개국 노조 대표들은 토론회를 갖고 “한국내 이주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노조 관계자들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어 정부가 단속에 앞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법무부,경찰청,노동부 등 합동으로 50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 -- --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단속을 해본 적이 없었다”면서 “이번 만큼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벌이는 것인 만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인 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 김선희 투쟁국장은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자살한 것을 봐도 알수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무조건 단속만 하겠다는 정부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3-11-13] -- -- 81 한국교회서 후원 몽골국제대학교 제자관―본관 기공식 admin 2003.11.14 80 [‘통일과 교회의 역할’ 한·독 학술심포지엄] ‘벽돌쌓기’ 처럼 통일을 준비하라 admin 2003.11.14 » 외국인노동자 대책 ‘딜레마’…인권문제·외교마찰 조짐 admin 2003.11.14 78 일본복음화 전도집회 열려 이틀간 5천여명 헌신 다짐 admin 2003.11.13 77 사우디아라비아,나이지리아,인도,알제리,아프리카 admin 200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