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 전문기업 키운다...법인세율 10%P 인하

국무원,환경오염 방지 서비스 기업 법인세율 15%로 인하
코트라 "중국, 환경규제 중심에서 친환경산업 육성 병행"

중국이 환경오염 방지 서비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대기 수질 토양오염 해결을 위한 중앙재정의 예산도 작년보다 35.9% 늘어난 10조원을 배정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녹색산업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임을 예고한다.

리커창(李克强)중국 총리가 20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올해 설정한 목표 달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감세안을 공개했다. 환경오염 방지 제3자기업의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한게 대표적이다. 올해 1월1일부터 2021년 말까지가 대상이다. 현재 중국의 법인세율은 25%다.

환경오염 방지 제 3자기업은 공장 등 환경오염원을 발생시키는 곳과 계약을 맺고 오염 방지 및 통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제일재경일보는 환경오염 방지 제 3자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15%의 특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지정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기 힘들었다며 민간자본의 진입이 어려웠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리 총리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녹색 환경보호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전문화된 환경보호 기간 기업을 많이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맥이 닿는다.

지난 15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13기 2차 전체회의에서 승인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중앙재정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35.9% 늘어난 600억위안(약 10조원)에 달했다.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방지 예산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50억위안(약 4조 17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박사는 "이번 전인대는 환경오염 방지 정책이 환경규제에서 규제와 오염방지 그리고 친환경산업 육성으로 전환함을 보여줬다"며 "대기오염 위주의 환경 규제도 수질 토양오염 방지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중국의 공장 수처리 및 생활쓰레기 소각시스템과 발전소 및 환경 모니터링 등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는 2019년부터 1월1일부터 2022년말까지 특수 빈곤지역에 대한 기부금을 세액공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부채감축과 함께 3대 공략 목표로 내세운 환경오염 방지와 탈빈곤 가속을 겨냥한 감세를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