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TTN ) ×  * 전체 기사  * 뉴스  + 전체  + 환경 정  + 환경 정보  + 환경 법령  + 사건 사  + 분쟁 사례  + 정치 일반  * 환경 인  + 전체  + NG  + 환경 기  + 환경 포럼  + 문화 · 생활  * 환경 재해  + 전체  + 산업 환경  + 건설 환경  + 노동 환경  + 유통 환경  + 금융 환경  + 환경 이 슈  * 오 피니언  + 전체  + 칼럼  + 기  + 논단  + 만평  + C & Law  + 김대의 박사 의 환경 이 슈  + 정진호 작가 의 건강 만평  + 위 유미 의 환경 스위치  + 임창 교의 환경 노트  + 한익수 의 환경 진단  + 학생 기자 환경 탐사  + 인터뷰  + 인사  + 동정  * 특집  + 전체  + 자연 속 으로  * 환경 교육  * 포토 뉴스  * 환경 아고라   환경 교육 뉴스  2019 - 12 - 20 16 : 29 ( 금 )   기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 BUTTN ) 검색   ( BUTTN ) 전체  * 뉴스  + 환경 정  + 환경 정보  + 환경 법령  + 사건 사  + 분쟁 사례  * 환경 인  + NG  + 환경 기  + 환경 포럼  + 문화 · 생활  * 환경 재해  + 산업 환경  + 건설 환경  + 노동 환경  + 유통 환경  + 금융 환경  + 환경 이 슈  * 오 피니언  + 칼럼  + 기  + 논단  + 만평  + C & Law  + 김대의 박사 의 환경 이 슈  + 정진호 작가 의 건강 만평  + 위 유미 의 환경 스위치  + 임창 교의 환경 노트  + 한익수 의 환경 진단  + 학생 기자 환경 탐사  + 인터뷰  + 인사  + 동정  * 특집  * 환경 교육  * 환경 사랑 21   * 처음 으로  * 로그인  * 회원 가  * 전체 기사   ( BUTTN ) 이전 ( BUTTN ) 다음  환경 교육 뉴스  [ 논평 ] ‘ 환경 과 공존 하 는 육상 풍력 활성 화 방안 ’ 재검토 가 필요 하 다 .  * ( BUTTN ) 기사 공유 하 기  * ( BUTTN ) 프린트  * ( BUTTN ) 메일 보내 기  * ( BUTTN ) 글씨 키우 기  + ( *) 가나 다라마 바사  + ( ) 가 나 다라마 바사  + ( ) 가 나 다라마 바사  + ( ) 가 나 다라마 바사  + ( ) 가 나 다라마 바사  + ( ) 가 나 다라마 바사   HM 환경 인 NG  [ 논평 ] ‘ 환경 과 공존 하 는 육상 풍력 활성 화 방안 ’ 재검토 가 필요 하 다 .  * 환경 교육 뉴스  * 승인 2019 . 08 . 23 13 : 23  * 댓글 0   * ( BUTTN ) 기사 공유 하 기  * ( BUTTN ) 프린트  * ( BUTTN ) 메일 보내 기  * ( BUTTN ) 글씨 키우 기  + ( *) 가나 다라마 바사  + ( ) 가 나 다라마 바사  + ( ) 가 나 다라마 바사  + ( ) 가 나 다라마 바사  + ( ) 가 나 다라마 바사  + ( ) 가 나 다라마 바사   이 기사 를 공유 합니다  ( BUTTN )  페이스북 ( BUTTN )  트위터 ( BUTTN )  카카오스토리 ( BUTTN )  구글 + ( BUTTN )  네이버 밴드 ( BUTTN )  네이버 블로그 ( BUTTN )  네이버 폴라 ( BUTTN )  핀터 레스 트 ( BUTTN )  URL 복사  ( BUTTN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입지 지도 마련 , 발전 사업 허가 전 환경 성 검토 강화 등 괄목 할 만 한 진전  하지만 개별 제안 에서 생태 계 훼손 과 지역 갈등 을 부추길 위험 성 이 다분   【 환경 교육 뉴스 】 정부 와 더불 어 민주당 은 오늘 국회 에서 당정 협의회 를 열 고 ‘ 환경 과 공존 하 는 육상 풍력 활성 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2030 년 까지 육상 풍력 발전 4 . 5 GW 를 전제 한 3020 계획 달성 을 위해 산업 통상 자원 부 , 환경부 ,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와 국회  기후 에너지 산업 육성 특별 위원회 가 만들 어 낸 육상 풍력 활성 화 방안 이 다 . 지난 4 월 부터 4 개월 동안 현장 방문 , 업계 의견 수렴 등 을  진행 했 고 , 환경 과 경제 성 을 동시 에 고려 한 대책 이 라고 부연 하 고 있 다 . 골자 는 △ 발전 사업 허가 전 초기 단계 환경 성 검토 강화 ,  △ 불 분명 하 거나 사업자 의 사전 인지 가 어려운 규제 의 합리 적 개선 , △ 사업 추진 전 과정 을 ne - top 지원 하 는 지 원단 설치  등 이 다 .   재생 에너지 중심 의 에너지 전환 을 요구 해 왔 고 , 풍력 발전 역시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 해 온 환경 단체 입장 에선 정부 와 국회 의 협업 을  환영 한다 . 기후 변화 를 필두 로 에너지 문제 에서 출발 한 당면 현안 들 을 더 는 뒤 로 미룰 수 없 는 상황 에서 이런 논의 와 협업 은 더욱더  광범위 하 고 공개 적 으로 확산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이번 에 발표 된 ‘ 환경 과 공존 하 는 육상 풍력 활성 화 방안 ’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보 면 분  괄목 할 만 한 진전 이 있 다 . 육상 풍력 확대 가 곳곳 에서 갈등 을 빚 는 이유 는 무엇 보다 사업 성 만 우선 고려 해 생태 계 보전 과 상충 하 는  지역 이 있 고 , 주민 과 마찰 로 지역 수용성 이 낮 아서 발생 한다 . 발전 사업 허가 이전 에 환경 성 을 검토 하 고 이 를 위한 입지 지도 를 사전 에  마련 하 겠 다는 방안 은 녹색연합 도 줄곧 주장 해 온 바 다 . 관계 부처 가 모여 가능 한 입지 를 검토 하 고 사업자 에게 분명 한 지침 을 줄 수  있 도록 지 원단 을 설치 하 는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하 지만 ‘ 규제 의 합리 적 개선 ’ 이 라는 이름 으로 거론 된 방안 들 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 적 이 며 사업자 입장 으로 경도 된 것 은 아닌지 의구심 이 든다 .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정맥 에 육상 풍력 입지 제한 배제 관련   오늘 발표 된 방 안 에 는 범위 가 불분명 한 ‘ 백두대간 보호 지역 등 ’ 의 범위 를 ‘ 백두대간 인접 지역 ( 500 m ~ 1 km ) ’ 으로 하 며 정맥 과  기 맥 , 지맥 에 대해서 는 입지 를 허용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백두대간 보호 지역 등 의 범위 를 ‘ 백두대간 인접 지역 500 m ~ 1 km ’ 로  분명히 한 것 은 쟁점 사항 이 아니 나 , 풍력 발전 제한 입지 에서 정맥 을 배제 한 것 은 문제 가 있 다 . 특히 2017 년 진행 된 육상 풍력  환경 성 평가 지침 개정 논의 과정 에서 는 1 ) 입지 를 회피 해야 하 는 지역 과 2 ) 입지 의 신중 한 검토 가 필요 한 지역 으로 구분 하 여 ,  입지 를 회피 해야 하 는 지역 에 백두대간 보호 지역 및 정맥 을 생 태축 보전 차원 에서 규제 지역 으로 명확히 할 것 이 제기 된 바 있 다 .   사업 성 을 십 분 고려 한다고 해도 육상 풍력 발전시설 은 국내 생 태축 의 핵심 지역 에 해당 하 는 백두대간 을 비롯 해 정맥 은 반드시 비켜나 야  한다 . 생태 적 민감 성 이 낮 은 분 지맥 이나 독립산 지 를 개발 하 도록 유도 해야 한다 . 이런 원칙 을 근간 으로 지맥 과 기 맥 등 은 고려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리고 현재 주요 갈등 지역 을 보 면 풍력 발전 단지 최대 면적 및 단지 간 이격 거리 에 관한 규정 이 없 는 것 이  문제 다 . 연접 개발 로 결과 적 으로 는 거주 지역 이 발 전단지 로 둘러싸이 게 되 는 상황 이 발생 할 수 있 다 . 이 는 주민 수용성 을 떨어뜨려  종국 엔 육상 풍력 시설 자체 에 대한 반감 을 사 게 만드 는 여지 를 두 게 된다 . 따라서 정맥 의 입지 제한 배제 삭제 와 더불 어 발 전단지 간  최대 면적 및 단지 간 이격 거리 규정 을 둬야 한다 .   생태 · 자연 도 1 등급 권역 에 육상 풍력 발전 입지 가능 관련   방 안 에 는 생태 · 자연 도 1 등급 권역 을 충분 한 환경 보호 대책 을 강구 할 경우 , 입지 가능 성 유무 를 검토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이 는  박근혜 정부 의 대표 적 인 규제 완화 사례 중 하나 인 생태 · 자연 도 1 등급 권역 육상 풍력 입지 허용 의 연장 으로 지금 까지 누차 제기 된  ( 생태 · 자연 도 1 등급 권역 ) 입지 회피 지역 명시 의견 이 전혀 반영 되 지 않 은 결과 다 .   생태 · 자연 도 1 등급 권역 에 육상 풍력 입지 를 허용 한다면 , 자연환경 보전 법 에 따른 등급 지정 의 의미 와 필요 성 을 전면 폄하 · 무시 하 는  격 이 된다 . 물론 생태 · 자연 도 1 등급 지역 중 벌목 으로 수목 형질 이 현격히 변화 되 거나 지형 적 요소 만 을 고려 한 등급 지정 으로  생태 · 자연 도 1 등급 이 지향 하 는 본래 의 모습 과 거리 가 있 는 지역 이 있 을 순 있 다 . 하지만 그렇 다고 생태 · 자연 도 1 등급 권역 자체 를  육상 풍력 입지 를 허용 하 는 것 은 본말 이 완전히 전도 된 것 이 다 . 먼저 생태 · 자연 도 1 등급 이 지닌 가치 와 용례 에 따라 육상 풍력  회피 지역 으로 명시 하 고 개별 사항 에 대해선 면밀 한 개별 검토 를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 일부 의 오류 로 전체 를 허용 하 는 것 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 적 인 사고방식 이 다 . 따라서 생태 · 자연 도 1 등급 권역 은 육상 풍력 회피 지역 으로 명시 하 고 나 서 기술 적 인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대체 노선 확보 가 가능 한 숲길 에 대해 풍력 발전 사업 허용 관련   숲길 은 공익 적 산림 복지 기반 시설 로 지역 사회 의 역사 문화 자원 발굴 및 생태 · 경관 적 요소 를 기반 으로 오랜 기간 검토 와 자문 을 거쳐  조성 된다 . 특히 , 거점 마을 을 연결 하 고 있 어 풍력 발전 과 는 충분 한 거리 가 확보 될 필요 성 이 있 다 . 더욱이 현재 조성 된 숲길 현황 을  고려 할 때 숲길 의 대체 노선 개발 은 현실 적 으로 난망 하 다 .   그리고 통상 조성 된 숲길 은 지역 의 생태관광 과 연결 되 어 있 어 지역민 의 이해 와 도 상당히 밀접 한 관련 이 있 다 . 만약 숲길 을 육상 풍력  허용 지역 으로 규정 한다면 이것 역시 상당 한 갈등 요인 으로 부각 될 소지 가 다분 하 다 . 갈등 요인 을 해소 하 고 주민 수용성 을 높이 는 것 이  관건 이 라면 숲길 에 대한 육상 풍력 허용 은 문제 해결 에 있 어 당연 한 해답 이 될 수 없 다 . 따라서 숲길 을 풍력 발전 사업 허용 지역 으로  명시 해선 안 된다 .   산사태 위험 1 등급 지 육상 풍력 발전시설 입지 제한 필요   재생 에 너지 발전시설 이 재해 의 원인 이 되 지 않 도록 안전 성 을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 . 산사태 위험 1 등급 지 입지 제한 을 명문화 해야  하 는 이유 다 . 더불 어 재생 에 너지 발전시설 개발 에서 산사태 예방 · 방지 를 위한 산림 기술사 책임 제 를 도입 해 설계 , 감리 시 제반 대책 을  수립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도 효과 적 일 수 있 다 . 따라서 산사태 위험 1 등급 지 입지 제한 과 육상 풍력 설치 시 산림 기술사 책임 제  도입 을 적극 적 으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오늘 발표 된 ‘ 환경 과 공존 하 는 육상 풍력 활성 화 방안 ’ 의 핵심 은 입지 지도 마련 과 발전 사업 허가 전 환경 성 을 검토 하 겠 다는 것 이 어야  한다 . 이 모든 과정 에서 별도 의 행정 낭비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관계 부처 가 함께 지원 단 을 구성 하 는 것 은 분명 의미 가 있 다 . 하 지만  ‘ 규제 의 합리 적 개선 ’ 이 라는 이름 으로 제시 된 제안 들 이 의미 를 퇴색 시키 고 있 다 .   풍 황 ( 사업성 ) 과 환경 규제 , 입지 규제 정보 가 종합 적 으로 제공 되 는 ‘ 육상 풍력 입지 지도 ’ 마련 은 중요 한 과제 다 . 하지만 규제 범위 를  가능 한 축소 한 상황 에서 입지 지도 를 만들 겠 다는 것 은 이해 되 지 않 는 처사 다 . 사업자 들 의 볼멘소리 를 정부 와 여당 이 적극 적 으로  수용 했 다고 밖 에 생각 할 수 없 다 . 입지 지도 는 입 지 제한 범위 를 보수 적 으로 설정 한 상태 에서 시작 해야 한다 . 그러 고 나 서 입 지 제한  범위 를 구체 적 으로 줄여 나가 는 게 합리 적 이 다 . 미리 열 어 놓 고 시작 하 자는 것 은 분명 한 쪽 으로 경도 된 의견 이 다 .   녹색연합 은 오늘 정부 와 더불 어 민주당 이 발표 한 ‘ 환경 과 공존 하 는 육상 풍력 활성 화 방안 ’ 의 재검토 를 촉구 한다 .   2019 . 8 . 23 .   녹색연합    자료 제공 : 녹색연합  저작권자 © 환경 교육 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환경 교육 뉴스  환경 교육 뉴스 다른 기사 보 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브리 댓글 작성 을 위해 Javacript 를 활성 화 해 주 세요  인기 기사  * 1  [ co & Law ] ' 지진 · 지진 해 일 · 화산 ' 등 자연재해 연구 기관 기준 완화  * 2  [ 하천 생태 지도 기획 시리즈 1 ] 살 아 숨쉬 는 중랑천 의 역사 와 문화  * 3  한강 겨울 철새 와 함께 하 는 생태 체험  * 4  [ 인터뷰 ] 김동석 작가 , " 석과불식 · · · 희망 의 메시지 담 아 "  * 5  [ 김대의 칼럼 ] 미군 기지 토양 오염 원상회복 비용 美 부담 해야  * 6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 병 바이러스 검출  * 7  [ 칼럼 ] 지구 환경 문제 , 이제 생존 의 문제 이 다 .  * 8  ' 시민 과 함께 만드 는 업 사이클 ' 포럼 개최  * 9  면세점 내 포장 봉투 친환경 생분해성 재질 로 전환  * 10  [ 독자 투고 ] 쓰레기 무단 투기   최신 기사  * ' 원전 하나 줄이 기 정보 센터 ' 만족 도 높 아  ' 원전 하나 줄이 기 정보 센터 ' 만족 도 높 아  * [ 하천 생태 지도 기획 시리즈 2 ] 습지 생태 하천 으로 거듭난 ' 정릉천 '  [ 하천 생태 지도 기획 시리즈 2 ] 습지 생태 하천 으로 거듭난 ' 정릉천 '  * 날개 다친 천연기념물 ' 황조롱이 ' 자연 으로  날개 다친 천연기념물 ' 황조롱이 ' 자연 으로  * 문래동 수질 사고 원인 ' 노후 상수도관 '  문래동 수질 사고 원인 ' 노후 상수도관 '  * ' 중랑천 ' 친환경 수변 공원 조성  ' 중랑천 ' 친환경 수변 공원 조성  * ' 에코 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 신설 혜택  ' 에코 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 신설 혜택  * " 해운대 수목원 조성 으로 지역민 과 상생 방안 마련 "  " 해운대 수목원 조성 으로 지역민 과 상생 방안 마련 "   환경 교육 뉴스  신문사 소개 신문 윤리 강령 기사 제보 광고문 의 불편 신고 개인 정보 취급 방침 청소년 보호 정책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R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7 , 2 층  * 대표 전화 : 02 - 783 - 0388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최만 진  * 법인 명 : ㈜ 환경 교육 뉴스  * 제호 : 환경 교육 뉴스  * 등록 번호 : 서울 아 00909  * 등록 일 : 2009 - 07 - 13  * 발행일 : 2018 - 05 - 10  * 공동 대표 : 임창 교 · 위 유미  * 발행인 : 임창 교  * 편집인 : 위 유미  * 환경 교육 뉴스 모든 콘텐츠 ( 영상 , 기사 , 사진 ) 는 저작권법 의 보호 를 받 은 바 , 무단 전재 와 복사 , 배포 등 을 금 합니다 .  * Copyright © 2009 환경 교육 뉴스 . All rights reserved . mail to  webmaster @ newsee 21 . com   [ 154561098230486080 . png ]  ND 소프트  ( BUTTN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