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율의출발새아침] 김경진 "이상한 동네 아줌마 심부름만, 안종범 이러려고 정책수석했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7일(월요일)
□ 출연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부장검사 출신)

-우병우 여전히 오만한 태도, 검찰 수사 잘 될 지 미심쩍어
-박 대통령, 형사8부, 특수1부팀의 집중적 조사 받게 될 것
-청와대 문건 유출, 대통령기록물 확정 이전인지 이후인지 밝혀야
-정호성 비롯 청와대 보좌진, 기밀누설죄 명확히 해당
-최순실,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많아
-기밀누설죄, 박 대통령이나 정호성 비서관의 법적책임,
누설받은 본인(최순실)은 법적 책임 없어
-안종범, 대통령이 최순실이란 이상한 동네 아줌마 심부름만 시켜?
충성심 생기기 쉽지 않아
-안종범, 내가 이런 것 하려 이 자리에 있나, 자괴감 들었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한지 75일 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에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오히려 취재진을 한동안 째려보기도 해가지고 언론에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는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조사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 1면 톱에 실렸죠.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할지,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사진 보셨어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 톱으로 난 거요.

◆ 김경진: 네, 봤습니다.

◇ 신율: 검찰 수사가 보통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모양이죠?

◆ 김경진: 글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유로 검찰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고, 저도 전직 검찰 출신인데, 최근에 검찰의 일련의 수사에 대한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고, 이런 상황일수록 검찰이 엄중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 기사를 보면 묵묵부답인 모양이에요?

◆ 김경진: 우 수석 본인은 이게 가족들의 문제고 자신의 문제는 아니다. 처가의 문제다. 이런 식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나타난 정황들을 보면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거기서 여러 가지 세무 상의 비용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렌트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가족이 이익을 향수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농지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게 죄송한 마음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는데,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라고 봐야죠.

◇ 신율: 검찰수사, 잘 될까요?

◆ 김경진: 지금까지의 태도나 과정을 보면 저 역시 조금 미심쩍은 느낌이 듭니다.

◇ 신율: 박 대통령도 지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다면 누구한테 수사를 받을 거라고 보세요?

◆ 김경진: 지금 형사8부 팀하고 특수1부팀하고, 금조부팀 세 군데인데, 형사8부팀, 특수1부팀, 이 두 곳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8부 쪽은 지금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 그리고 여기서 돈이 흘러나간 정황, 이런 부분을 수사하고 있고요. 특수1부는 지금 대통령에게 들어간 보고서, 연설문, 이런 것의 누출 부분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최순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그런 권력형 비리의혹 부분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국정농단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이 통화한 내용이 녹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사실 더욱 분노하는 건 두 번째거든요. 국정농단 의혹, 이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일단 JTBC에서 입수했다는 태블릿PC 그리고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메일을 통해서 청와대의 문건들이 유출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문건이 성격이 뭐냐? 대통령 기록물로 확정이 된 거냐?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기 전에 초안이냐? 아니면 각 중앙부처, 정부부처에서 만든 공공기록물이냐? 이런 문건의 성격과 내용을 확정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문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느냐? 군사기밀이 들어 있느냐? 외교기밀이 들어 있느냐? 일반적인 행정기밀이 들어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연설문 초안이 들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정해서 수사를 해야 하고요. 세 번째가 미르스포츠 사무총장이 일부 언론에 인터뷰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매일 저녁 30cm 분량의 각종 문건이 보따리에 쌓여서 나와 가지고 최순실, 차은택 씨가 검토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그 문건의 내용을 각각 특정해서 수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앞서 말씀하신대로 정호성 씨 휴대전화를 압수했더니 휴대전화에 지금 최순실 씨에게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음성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음성파일 내용을 각각 분석해서, 어떤 기밀의 내용이 오고갔고, 또 최순실 씨로부터 어떤 부분을 지시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수사해야 합니다.

◇ 신율: 만일 그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가정한다면, 기밀 유출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경진: 유출을 한 정호성 씨라든지 청와대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군사기밀 누설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교기밀 누설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런 부분이 명확히 해당되고요. 다만 이 내용을 받아본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 기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이것을 바탕으로 한 제2의 액션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가령 어떤 개발계획 보고서를 알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 또는 어떤 내부조사 보고서를 받아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문건의 내용, 누설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이후의 행동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먼저 특정하고 거기에 따른 죄목을 정해야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비밀취급인가증, 비취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비취증도 급이 있어서, 그 급수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모두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들여다보면 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경진: 그런데 그 비밀을 관리해야 하는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나 정호성 비서관에게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을 누설 받은 본인은 사실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국가기밀이나 외교기밀은 공무원이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몰래 누설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고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얼마만큼 정호성 씨나 기타 비서관들에게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에게 국정의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는지, 이런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되겠죠.

◇ 신율: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내가 최순실 씨가 존경스러워서 그냥 나 혼자 했다.’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 김경진: 그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게 대통령께서 미르라든지 K스포츠라든지, 각각의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챙긴 정황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최초의 1차 사과를 할 때, 본인의 큰 묵인 내지는 지시 하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들이나 연설문 초안이 최순실에게 넘어갔다고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호성 씨가 자기가 그렇게 총대를 메고 책임질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단순히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한심한 검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정호성 씨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이 외에도 요즘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최순실 모른다.’ 혹은 ‘나는 심부름만 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 김경진: 그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례로 보면 자기를 발탁해준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책임지지 왜 그렇게 하느냐?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벼슬 밑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자세를 보이느냐는 점에서 인간적인 배신감의 느낌, 이런 것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안종범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중차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상한 동네 아줌마와 관련된 소소한 심부름을 시키고, 심지어는 기업체에서 몇 십억씩 모금하는데, 70억 받냐? 30억 받냐? 이런 걸 협상하는 역할이나 하라고 대통령이 시켰을 때, 사실 청와대 정책수석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괴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뭔가?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심이라고 할까, 이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지옥까지라도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의 상황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쭉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