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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 정치

불안한 황교안 버티는 김병준… 이상한 ‘총리 동거’ 언제까지

벌써 3주째… 金, 자진 사퇴 안해

   입력 : 2016-11-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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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황교안 버티는 김병준… 이상한 ‘총리 동거’ 언제까지 기사의 사진
   황교안(왼쪽 사진)국무총리와 김병준(오른쪽) 국무총리 내정자 간 유례없는
   ‘기묘한 동거’가 18일로 17일째를 맞았다. 총리 내정 이후 임명동의안 국
   회 제출까지 별다른 규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김 총리 내
   정자의 자진 사퇴가 없으면 동거 체제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김 내정자는 금융감독원 연수원 사무실로 출근하기도 하지만 대학이나
   지방 강연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있다. 17일에도 광주에서 강연 일정을 소화
   했고, 이날은 금감원 연수원에 따로 출근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도 손놓은 상태라고 한다.
   김 내정자는 지난 2일 총리에 지명됐지만, 엿새 만인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 총리 추천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낙마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
   지만 이후 여야 합의 총리 추천 논의가 실종됐다.
   총리 내정자 신분이 이처럼 지속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근혜정부 들
   어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인사청문회 요청서
   나 임명동의안 제출 전에 낙마했지만 자진 사퇴까진 각각 5일, 14일이 걸렸
   다.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
   됐었다. 총리서리 제도가 있던 김대중정부 당시 김종필 총리가 국회 인준 없
   이 6개월 넘게 서리 꼬리표를 떼지 못한 적은 있지만 관련 절차는 진행됐었
   다.
   인사청문회법은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
   사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정자 신분에 대
   한 기간 규정은 따로 없다. 김 내정자는 언론을 통해 새로운 후보가 나올 때
   까지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기묘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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