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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고발 親朴까지 봐준 검찰, 조직이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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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17 03:18 | 수정 : 2016.10.17 14:47

   검찰이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의원 12명
   중 새누리당 친박(親朴)계인 김진태·염동열 의원만 빼고 기소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지 가려 달라는 재정신청
   을 법원에 냈다. 그럴 만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9만여명에게 '한국매
   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됐다. 71.4는 김 의원이 자체 집계한 것이고 시민단체 집
   계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나 검찰은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걸 몰랐
   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염 의원은 재산 19억원을 5억원
   으로 대폭 줄여 신고했는데도 검찰은 "실수였다"는 염 의원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출마자를 회유·압박한 친박계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무혐의 처리됐다.
   반면 검찰은 유세 때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
   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든 학교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
   든'이란 단어 하나를 문제 삼아 기소한 것인데 수치를 과장한 김진태 의원과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재산을 14억원 줄여 신고한 염 의원과는 비교
   조차 할 수 없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예비 후보 시절 '명함 다
   섯 장'을 돌렸다가 기소됐다고 한다. 과거에도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은 많
   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 비정상이 대체 무슨 까닭인지 밝혀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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