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sun.com [RSS] [시사 이슈로 본 논술] 오바마 당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오바마의 미국, 한국에 得일까 失일까 강방식 동북고 교사·EBS 사고와 논술 강사 * [2008111901120_0.jpg] ▲ AP자료 올해 최고의 국제 뉴스는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 '축복'을 뜻하는 아프리카 이름(버락)을 가진 민주당 후보 오바마가 공화당 후보 매케인을 상당한 표 차이로 이겼다. 1964년 이후 최고의 투표율(62.5%)를 기록한 이번 선거는 미 국 정치사를 새로 썼다. 14년 만에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 했다. 공화당이 우세했던 주에서도 민주당의 인기가 높이 솟았다. 오바마 후 보는 '변화(change)'와 '희망(hope)',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흑인의 95% 이상이, 백 인은 고학력층이 지지했고, 히스패닉 및 아시아계 등 소수민족의 65% 정도가 지지했다. 남성보다 여성이, 노인보다 젊은이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시골보다 도시 거주자가 더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바마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한 여러 가지 이유 부시 대통령의 외교·경제 정책 실패가 최고의 승리 요인이다. 명분 없는 이 라크 전쟁이 수렁 속에 빠지고, 감세 및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금융위기 의 주범이 됐다. 미국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여론이 85%이상이었다. 심지 어 공화당원과 보수주의자들도 오바마 후보의 포용정책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보냈다. 오바마 후보는 '하나의 미국'을 강조하며 관용, 화합 등 통합의 비젼을 제시 했다. 실제 선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풀뿌리 소액 모금 운동이 기초를 다졌 고,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ing)을 활용한 인터넷 선거유세가 효과를 발 휘했다. 빈민운동가, 인권변호사로 활약했던 젊은 날의 초상은 중산·서민층 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보증수표로 받아들여졌다. 결정적으로 다문화·인종 속에서 성장한 오바마 후보의 글로벌 마인드가 다양한 국제 현안 문제를 원 만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오바마 후보의 승리가 미국 및 세계에 미치는 영향 첫째, 인종주의의 벽을 시원하게 허물었다. 브래들리 효과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다는 금기가 더 이상 효력이 없었다. 미국 건국 232년 만에, 링 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한 1862년 이후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됐 다.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 시절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는 연설을 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현실화됐다. 색깔이 아니고 인격과 능력이 평가받 는 세상이 됐다. 이제 미국은 실질적인 다문화, 탈인종주의 사회로 진입했 다. 둘째,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에 의해 시작된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규제 완화, 감세 정책, 빈부격차 심화로 특징짓는 시장 중심 경제정책이 수술대에 올라 메스가 가해진다. 새 로운 처방약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권리 강화, 최저 임금 상향, 시장에 대 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민간 의료보험 개혁, 부자에 대한 더 높은 세율과 중산 서민층의 감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무역 강화, 환경과 재생 에너 지 투자 확대 등이다. 셋째, 일방주의 외교·안보 정책이 다자주의로 바뀐다. 9·11테러 이후 미국 은 세계를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태도를 가졌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의 패권을 앞세워 악의 축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철저한 고립 정책과 군사 적 위협을 감행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동맹 국가들과 국제 현안에 대해 협의 해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심지어 적대적인 국가 지도자들과도 허심탄회 하게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당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2008111901120_1.jpg] ▲ 강방식 동북고 교사·EBS 사고와 논술 강사 첫째,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로 북한의 핵, 미사일, 인권, 개방 등의 문제 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변화 없이 지 속되면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한과 협상하지 않는) 정책이 강화 돼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 반면에 한반도 정세가 평화 분 위기로 바뀌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아지고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둘째, 유세 과정에서 오바마 후보는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FTA 협상 중 자동 차 산업 분야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전면 수정, 혹은 추가 협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셋째, 한미동맹을 유지하지만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바 뀔 것이다. 실리 위주의 외교 정책이 채택돼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 증 액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의 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넷째,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프렌들리한 정부와 여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은 미국의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여야 간에 정쟁이 심화될 수 있다. 입력 : 2008.11.20 04:02 IFRAME: http://issue.chosun.com/common/issue/index.html IFRAME: google_ad IFRAME: /rank/sidebbs.html IFRAME: http://m100.chosun.com/svc/guest/form/write_bbs.form?art_id=20081119013 30&title=%5B%BD%C3%BB%E7%20%C0%CC%BD%B4%B7%CE%20%BA%BB%20%B3%ED%BC%FA%5 D%20%BF%C0%B9%D9%B8%B6%20%B4%E7%BC%B1%C0%CC%20%C7%D1%B1%B9%BF%A1%20%B9% CC%C4%A1%B4%C2%20%BF%B5%C7%E2&artcode_id=326&artcode_dir1=&art_site=WWW IFRAME: http://www.chosun.com/common/special4/index.html IFRAME: http://www.chosun.com/common/slidingphoto/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