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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도, '반신자유주의'도 아닌 개혁적 진보블록을 어찌 할까 민노당은 '반한나라당 전선'을 형성하자는 주장을 자유주의자들의 음모 정 도로 치부한다. 민노당은 반한나라당 전선이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대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법이다. 올 대선 은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민주화세력 대 산업화세력'의 대결구도를 결산하 고 새로운 정치구도로 이행해 가는 일종의 대회전기다. 올 대선은 이슈, 세 력구조의 측면에서 2002년 대선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지만 적어도 형식의 측면에서는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이 '민주화세력 대 산업화세력의 대 결', '영호남 동서세력의 대결',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의 대결'이라는 구 도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민노당은 바로 이 단계를 건너 뛰어 버리려 한다. '반신자유주의' 의 전선을 무리하게 도출하려는 과도한 집착이 그것이다. 민노당은 이 시점 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가장 완결된 형태로 보존되어 다음의 정치적 단계에 서도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시민권(social right)의 과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노당은 반한나라당 전선의 형성 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지나치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반한나라당 세력 중에는 반신자유주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류의 급진적 신자유주의는 더더욱 아닌 개혁적 진보블록이 폭넓게 존재한다. 그런 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찬반 양분구조가 강화되면 이들의 입지가 축소되고 그 와 함께 이들이 묶고 있던 중도세력들이 떨어져 나가 한나라당류의 보수적 신자유주의진영에 합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미 FTA를 둘러싼 사회적 쟁 투과정은 이런 정치동학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노당은 자 신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좌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 다. 물론 필자 역시 '반한나라당 전선'론이 2007년 대선의 화두가 되기는 어렵 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금은 2002년 대선 때와 달리 반노무현, 반열린우리 당, 반민주화세력의 정서는 있을지언정 반한나라당 정서라는 게 없기 때문이 다. 국민들은 '반한나라당' 구호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너무 잘 간파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민주화세력이 자기 스스로에게 칼을 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중도개혁세력이나 민노당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민노당이 노무현 정권이나 중도개혁세력과 가장 확실하게 차별화 하는 길은 확실한 자기성찰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그런 점에서 민노당에게는 열린우리당이 갖지 못한 엄청난 무기가 있다. 바로 민주노총과 전교조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 은 일차적으로 민노당에게 주어진 몫이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 당과 달리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바로 여기가 민노당이 자신 의 정치적 가치를 인정받는 최대의 승부처이다. 여기에서 성공하면 단언컨대 민노당은 지지율 20%를 돌파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민노당은 정국의 주 도권을 쥐고 보수세력, 중도세력, 재벌세력들을 거세게 압박할 수 있다. 그 러나 민노당은 이 지점에서 단 한 번도 처절하게 승부를 걸어본 적이 없다. 이는 안티전략에 의해 대체되고 은폐되어 왔다. '안티'를 넘은 '새로운 길'의 모색 민노당은 안티·급진성이 항상 순결하고 가장 진보적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안티·급진성이 신자유주의나 보수체제에 반드시 위협적인 것만은 아 니다. 오히려 급진적 안티세력의 존재가 보수주의적 헤게모니 체제의 등장을 합리화시켜 주는 보조적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호남 대 반호남' '개혁 대 수구'처럼 정치적 헤게모니란 반대세력을 대척점으로 하여 자신을 확장시키 기 때문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가장 근본적인 도전인 것 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해서 반신자유주의가 해답이 라는 인식은 대단히 이분법적 사고구조이다.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초기에 자본주의가 가져온 더러운 착취와 무질서를 지탄하며 사유재산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이나 행동은 자본주 의를 극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자유주 의가 세계화와 동일한 것인지조차 아직 확증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안티전략을 새로운 전략으로 전 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상에 대한 내재적 접근과 그것을 진보적으로 재구성해 가는 지루하고도 집요한 투쟁을 위한 장 기적 구상이 필요한 때이다. 운동정치의 수준에서는 반세계화운동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실천적 흐름이 다. 그러나 제도정치의 수준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대다수 좌파세력들은 안티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제3의 길을 실험하고 있다. 제3의 길이 신자유주 의에 대한 투항이라는 급진좌파들의 비판처럼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성과들을 산출해 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의 앞길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공감 구글 /고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wec.gif] IFRAME: http://agate.opap.co.kr/html/pressian/pressian2 IFRAME: http://agate.opap.co.kr/html/pressian/pressian3 IFRAME: http://agate.opap.co.kr/html/pressian/pressian1 주요기사 보기 * "가족의 평화 일궈주신 우리 각하는 격이 달라요" * 그래도 오바마 재선 성공을 바라는 이유 * "'황산 붓겠다' 협박 견뎌냈는데, 무죄 판결 앞두고…" * 트루먼의 원폭 투하는 스탈린을 겨냥한 '무력시위'였다 * 이명박과 덩달아 벼락 맞은 한나라당 IFRAME: http://ad.pressian.com:90/code.ems/site=Pressian&pid=ArticleAD1 키워드 가이드 [906.jpg] 티베트 키워드가이드 | 심혁주 부처님이 화나시면 - 문천(汶川) * 한방소아과 | 황만기 새학년에 키 번호 바꾸는 겨울방학 건강 습관 * 단식 | 유태희 맛의 선택 * 적정기술 | 이재열 햇빛온풍기 만들기 - 집열판 도색과 온도 * 비트겐슈타인 | 최재원 단순 지칭은 말하는 것이 없다 프레시앙 프레시앙 프레시앙 IFRAME: http://ad.pressian.com:90/code.ems/site=Pressian&pid=ArticleC1 IFRAME: http://sndkorea.nowcdn.co.kr/roll/pressian.html IFRAME: http://ad.pressian.com:90/code.ems/site=Pressian&pid=ArticleW 1. 한나라당 2. 이명박 3. 박근혜 4. 부러진 화살 5. 최시중 6. 경제민주화 IFRAME: http://ad.pressian.com:90/code.ems/site=Pressian&pid=ArticleB1 IFRAME: http://ad.pressian.com:90/code.ems/site=Pressian&pid=ArticleB2 IFRAME: http://ad.pressian.com:90/code.ems/site=Pressian&pid=ArticleB3 IFRAME: /include/scroll_photo.asp IFRAME: http://ad.nsonmedia.com/media/pressian.com/smart.html IFRAME: adv IFRAME: adv IFRAME: http://ad.nsonmedia.com/media/thumb.html?i=TWpVPQ== IFRAME: http://ad.nsonmedia.com/media/thumb.html?i=TWpZPQ==&c=2&s=3 베스트 클릭기사 베스트 클릭기사 1. 1. 74세 노인의 분신 자결, 그곳에 가보니… 2. 2. 멈춰선 지하철 1호선, 끔찍한 악몽 체험기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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