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코스피 2,733.68 44.97 (-1.62%) 코스닥 928.73 24.85 (-2.61%) * 구독 * 지면 * My 초판 * 로그인 로그아웃 * NAVER * FACEBOOK * TWITTER * YOUTUBE * RSS * EMAIL 이데일리 이데일리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menu 경제 정책 금융 채권 외환 조세 산업·통상 사회 복지·노동·환경 교육 지자체 법조·경찰 의료·건강 사회공헌 사회일반 기업 전자 자동차 생활 산업 중소기업 아웃도어·캠핑 기업일반 증권 주식 종목 펀드 공시정보 국제시황 해외증시 시세정보 부동산 부동산시황 재테크 분양정보 건설업계동향 부동산정책 개발·건설 오피니언 사설 데스크칼럼 일반칼럼 기자수첩 인터뷰 인사·부고·동정 정치 청와대·행정 정당 국방·외교 IT·과학 모바일 방송통신 IT·인터넷 게임 과학일반 연예 방송 음악 영화 스포츠 야구 축구 골프 스포츠일반 글로벌 경제·금융 증권 기업 정치 해외토픽 국제일반 문화 공연·뮤지컬 미술·전시 책 여행·레저 패션·뷰티 웰빙·음식 라이프 문화일반 이슈 포토 영상 오토in 트립in 골프in eNews플러스 스냅타임 기자뉴스룸 사진공모전 search ____________________ (BUTTON) search #인기검색어 승인 지원 lg화학 출석 부동산대책 g6 특징주 신상품 10대 건설사 대정부 * 사회 * 복지·노동·환경 * 교육 * 지자체 * 법조·경찰 * 의료·건강 * 사회공헌 * 사회일반 * 기자뉴스룸 * 스냅타임 UN "트랜스젠더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변희수 전 하사 '병리' 구분, 국제인권법 위반" UN, 한국 정부 답변 없어 뒤늦게 서한 공개 * 등록 2020-09-29 오후 4:34:36 수정 2020-09-29 오후 4:37:22 * 가 가 이용성 기자 이용성 기자 기자구독 * 페이스북 * 트위터 * 메일 * 프린트 * 스크랩 * url복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제연합(UN)이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우리 군의 조치를 두고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PS20092900738.jpg]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UN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7월 29일 우리 정부에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을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UN은 “대한민국 군 당국이 변 전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장애로 고려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 당국과 변 전 하사 사이 강제 전역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변 전 하사의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과 관련해 UN에 진정을 넣었다. UN은 7월 우리 정부에 △전역심사위원회가 변 전 하사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한 이유 △성전환 수술이 ‘심신장애’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답변을 이달 26일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답변 기한을 넘기면서 UN이 해당 서한을 27일(현지시간) 공개한 것이다. IFRAME: //tm.interworksmedia.co.kr/ads.sx/42D62A52 변 전 하사는 작년 말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후 지난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전역 결정을 재심해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7월 변 전 하사의 전역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주요뉴스 * 3단계보다 더한 방역조치…3차 재난지원금 더 커진다 * '文아들' 문준용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영양가 없는' 아빠 찬스 * 또 백신지원 꺼내든 이인영…“더 보급되면 北과 나누고 협력” [newsplus_read_640x100_02.jpg]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 | 지면 구독 실시간 급상승 뉴스 * 1윤혜진, '스위트홈' 누드 퍼포먼스 “거품 물고 찍었다” * 2나경원 "또 시작됐다"...'출산 소견서' 신빙성 논란에 발끈 * 3‘엄태웅♥’ 윤혜진, 파격 누드 퍼포먼스 ‘스위트홈’ 오프닝 참여 * 4윤형빈측 변호사 "폭로 상대방에 공갈협박 등 6건 고소 진행중" * 5허경환, 개그맨→성공한 CEO “닭가슴살 사업 연 매출 350억” 세모뉴스 카드뉴스[카드뉴스]2020년 12월 22일 ‘오늘의 운세’ 오늘의 포토 왼쪽 오른쪽 * [포토]청문회 전날 국회 찾아 사과하는 변창흠 장관 후보자 [포토]청문회 전날 국회 찾아 사과하는 변창흠 장관 후보자 * [포토]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인사말하는 이낙연 대표 [포토]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인사말하는 이낙연 대표 * [포토] 종로구, 효 문화 발전 유공자 감사패 전달 [포토] 종로구, 효 문화 발전 유공자 감사패 전달 * [포토]답변하는 전해철 후보자 [포토]답변하는 전해철 후보자 * [포토]국민의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열어 [포토]국민의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열어 * [포토]기자히견 연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포토]기자히견 연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 [포토]정책 발표하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포토]정책 발표하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 [포토]답변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포토]답변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포토] 불편한 모습보이는 이용구 차관 [포토] 불편한 모습보이는 이용구 차관 * [포토]마스크 고쳐쓰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포토]마스크 고쳐쓰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INS: :INS] 소셜 댓글by LiveRe IFRAME: //ad.adjw.co.kr/cgi-bin/PelicanC.dll?impr?pageid=02oW&out=iframe 많이 본 뉴스 * 뉴스 * 증권 * 연예 * 1 "유승준이란 이름 쓰지 않겠다"...김병주, '스티브유'에 반박 * 2 지방 아파트 값 10억?…“그 값이면 서울 집 산다” * 3 김아림이 US여자오픈 우승트로피를 들고 오지 않은 이유 * 4 공공기관·공무원 7만여명 뽑는다..인건비 부담 눈덩이 * 5 직장인 절반 빚 있다…평균 7758만원 * 6 "감염력 70% 더 강하다"…영국,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확산 * 7 법원이 제동 건 자사고 폐지정책, 정부는 강행…학생만 혼란 * 8 문준용 전시회 '음모론' 펼친 가세연..야당서도 "방해하지마" * 9 러시아 출신 일리야도 외면한 유승준..민경욱·석동현은 '경청' * 10 尹-秋 법정공방 ‘2라운드’…다시 행정법원으로 쏠린 눈 * 1 테슬라 납품에 가족회사 끼어든 명신산업…머스크 '노조 기피' 때문? * 2 IPO 막차 타자... 12월에도 공모 시장은 '활활' * 3 수젠텍, EUA 승인 항체신속진단키트 식약처 제조허가 획득 * 4 [마켓인]"코로나에 막힌 해외투자…국내 VC로 눈 돌렸다" * 5 원방테크,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1인용 음압병실 개발 * 6 [마켓인]국민연금 '이십년지대계' 그린다…내년 5월 구체화 전망 * 7 진원생명과학, 고대 구로병원과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계약 체결 * 8 시몬느·씨에스윈드 올해의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 9 국동, 맥시코 공장 250만 달러 투자…“수주 물량 대응” * 10 주식 신용거래 처음인가요?…신금투, ‘신용스쿨’ 오픈 * 1 ‘엄태웅♥’ 윤혜진, 파격 누드 퍼포먼스 ‘스위트홈’ 오프닝 참여 * 2 박위, 배우 박진희와 남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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