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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번 변 전하사의 주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의 비뚤어진 부하사랑에 아쉬움이 남는다. 해당 지휘관이 변 전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전역 조치된다는 됨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여단장이나 군단장은 변하사의 성정체성 문제를 보고받고 상담하면서 안타까웠을 것이다. 분명한 원칙과 규정보다 오히려 수술해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고, 이에 따라 장관급 부대장의 승인이 필요한 해외여행까지 허락해 주었다는 점이다. 지휘관은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으로 지도해야 함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부대의 원칙과 법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법규를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변 전 하사는 자신을 지도한 부대를 상대로 ‘잘못된 지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문제는 한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성별결정권’으로 군대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수의 동료와 전우들에게 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군대는 질서에 필요한 계급과 제한된 환경의 특수한 조직이다. 모든 군인은 주특기와 병과를 고려하여 직책이 부여되고 임무를 수행한다. 남군과 여군 간부는 매년 체력측정을 실시하며 이를 진급에 반영하기도 하며, 일정지역으로 순환보직도 실시한다. 그런데 변 씨처럼 호르몬 치료를 지속하며 여군의 지위를 갖는다면 부대의 규정과 적용에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며, 임무 수행도 불투명할 것이다. 또한 부대의 생활관, 숙소, 화장실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인접 여군들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어렵게 남군보다 어렵게 여군으로 합격하여 근무하는 여군 동료들에게는 불공정이다. 이를 조금이라고 생각하다면 스스로 전역하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는 변 전 하사이다. 바른 인권으로 지도하지 못한 국방부와 육군은 분명 책임져야 한다. 또한 변 전 하사와 공대위가 주장하는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모든 사람이 먼저인 세상과 군대에 주문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이면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의적 인권일 뿐이다. 이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다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재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 펜앤 펜앤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BUTTON) 삭제 (BUTTON) × 댓글 0 (BUTTON)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이름 __________ 비밀번호 __________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 400 (BUTTON)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자동등록방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TTON) 확인 (BUTTON) × 추천순 최신순 전체보기 인기기사 * 1 전국 6000여 교수들, ‘2020 대한민국 거짓말-무능 大賞’ 1위에 문대통령 선정 * 2 김장겸·김진태·허현준 펜앤방송 합류...PENN이 새로운 모습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3 [김용삼 칼럼] 나라를 구하고 싶으십니까?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4 문재인의 홍위병으로 나선 천주교회의 마귀집단, 정의구현사제단 [김원율 시민기자] * 5 文 아들 문준용, 8년 만에 서울서 개인전...네티즌들 "이 시국에?" * 6 세상물정 모르는 文의 ‘탈원전 쐐기박기’ 흑백TV쇼, 조선왕조 멸망시킨 ‘쇄국론’ 연상시켜 * 7 서울시,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文 아들 문준용 개인전은 23일까지! * 8 문 대통령의 ‘거짓말 정치’ 시즌 3,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탈원전 재앙’ 서막 올려 * 9 문대통령, 13평 임대아파트 둘러본 뒤 “4인 가족도 살겠다”...“퇴임 후 사저는 ‘6평’으로” 국민 분노 폭발 * 10 文정부의 코로나 백신 ‘3대 의혹’ 눈덩이, 한국경제 소외론 부상 최신기사 * 왜 하필 오늘?...文, 윤석열 심문날 대법원장 靑으로 불렀다 왜 하필 오늘?...文, 윤석열 심문날 대법원장 靑으로 불렀다 * 좌파의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한 무능이 ‘백신참사’ 불렀다. 좌파의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한 무능이 ‘백신참사’ 불렀다. *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오후 3시 속행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오후 3시 속행 * 2020년 12월 22일(화) 6시 펜앤뉴스 - 文 백신참사, 참모에게 버럭! 外 2020년 12월 22일(화) 6시 펜앤뉴스 - 文 백신참사, 참모에게 버럭! 外 * 유엔과 정면대결 선택한 文 정부,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독재정권 유엔과 정면대결 선택한 文 정부,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독재정권 * [김장겸의 세상읽기] 서정욱 변호사 "문전옥답; 문재인 앞날은 감옥이 정답이다"_20년 12월 22일 [김장겸의 세상읽기] 서정욱 변호사 * 美 국무부, "北으로의 정보 유입, 매우 중요"...'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의견 표명 美 국무부, 펜앤드마이크 * 우)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7층(관훈동,홍익빌딩) * 대표전화 : 02-2138-5881 * 팩스 : 02-730-0989 * 명칭 : (주)펜앤드마이크 * 제호 : 펜앤드마이크(PenN)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63 * 발행인 : 천영식 * 편집인 : 천영식 * 등록일 : 2017-12-06 * 발행일 : 2018-01-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대현 * 펜앤마이크 penn@pennmike.com / 기사제보·보도문의 pennjebo@pennmike.com * Copyright © 2020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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